2013.01.09

2013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특허 전쟁의 열기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IT 업체들의 법정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모아 보았다. 
 
특허를 둘러싼 이 난리 법석은 특히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삼성 측은 항소를 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두 업체 간의 소송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특허 분쟁
예를 들어 독일에서 애플과 삼성은 다양한 특허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개의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애플은 독일 법정에서 삼성을 상대로 여러 개의 터치스크린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삼성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삼성이 이와 같은 이유로 판매 금지 요청을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삼성은 2013년에도 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 업체에서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삼성과 애플 만은 아니다.
 
에릭슨은 삼성이 다수의 핵심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미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웨덴 통신 장비업체인 에릭슨은 다른 통신 업체들이 으레 그러하듯 지난 2년간 삼성을 상대로 FRAN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FRAND 계약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업체들 간의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삼성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에릭슨은 카메라,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텔레비전뿐 아니라 갤럭시 S III와 갤럭시 노트 II를 포함한 휴대폰 등 광범위한 삼성 제품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다. 
 
에릭슨이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에릭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 갤럭시 S III와 갤럭시 노트를 비롯한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다. 텍사스 주 소송과 ITC 요청 건 모두 2013년에 처리될 예정이다.
 
노키아, 특허 전쟁이 뛰어들다
최근에는 특허 거물 노키아도 특허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노키아는 미국과 독일에서 HTC, RIM, 뷰소닉(ViewSonic)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올 해 삼성에게 휴대폰 업계 1위 자리를 내어준 노키아는 이들 업체가 자사의 지적 재산을 라이선스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특허 분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노키아 역시 무선 LAN 기능을 지닌 일부 RIM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허권을 침해한 특정 제품들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음이 분명해졌다. 
 
RIM은 노키아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12월 노키아와의 새로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법정 공방을 끝내고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지만, 소송의 중점이 애플과 삼성을 벗어나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로 옮겨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오히려 스마트폰 업계의 “두 거물” 사이의 관계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분위기다. 
인포마 텔레콤 앤 미디어(Informa Telecoms and Media)의 산업 연구 부서 최고연구개발책임자 마크 뉴먼은 2013년에는 삼성과 애플은 물론 그외의 스마트폰 업체들 사이에서도 특허 분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먼은 “노키아와 같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는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모토로라를 매입한 후, 노키아 같은 업체들은 자사의 특허권을 수입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2013년에는 전통적으로 전화기를 만들어 왔으나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 덜 성공적이었던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특허 분쟁의 판도를 결정할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뉴먼은 “중국 모바일 기기 부문에서도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 역시 휴대폰을 수출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과연 라이선스를 획득할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소송을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싸움에 대비하라 
계속되는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결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돌아온다. 대규모 특허 소송에 들어간 돈을 메우기 위해 업체들은 결국 스마트폰의 전반적 가격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뉴먼의 분석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라도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말이다. 
 
2013년에도 지난 해만큼이나 대규모 특허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기 업계에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발명이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역시 계속될 것이다. 뉴먼은 “따라서 특허 전쟁은, 앞으로도 한동한은 반드시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2013.01.09

2013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특허 전쟁의 열기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IT 업체들의 법정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모아 보았다. 
 
특허를 둘러싼 이 난리 법석은 특히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삼성 측은 항소를 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두 업체 간의 소송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특허 분쟁
예를 들어 독일에서 애플과 삼성은 다양한 특허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개의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애플은 독일 법정에서 삼성을 상대로 여러 개의 터치스크린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삼성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삼성이 이와 같은 이유로 판매 금지 요청을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삼성은 2013년에도 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 업체에서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삼성과 애플 만은 아니다.
 
에릭슨은 삼성이 다수의 핵심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미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웨덴 통신 장비업체인 에릭슨은 다른 통신 업체들이 으레 그러하듯 지난 2년간 삼성을 상대로 FRAN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FRAND 계약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업체들 간의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삼성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에릭슨은 카메라,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텔레비전뿐 아니라 갤럭시 S III와 갤럭시 노트 II를 포함한 휴대폰 등 광범위한 삼성 제품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다. 
 
에릭슨이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에릭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 갤럭시 S III와 갤럭시 노트를 비롯한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다. 텍사스 주 소송과 ITC 요청 건 모두 2013년에 처리될 예정이다.
 
노키아, 특허 전쟁이 뛰어들다
최근에는 특허 거물 노키아도 특허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노키아는 미국과 독일에서 HTC, RIM, 뷰소닉(ViewSonic)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올 해 삼성에게 휴대폰 업계 1위 자리를 내어준 노키아는 이들 업체가 자사의 지적 재산을 라이선스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특허 분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노키아 역시 무선 LAN 기능을 지닌 일부 RIM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허권을 침해한 특정 제품들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음이 분명해졌다. 
 
RIM은 노키아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12월 노키아와의 새로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법정 공방을 끝내고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지만, 소송의 중점이 애플과 삼성을 벗어나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로 옮겨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오히려 스마트폰 업계의 “두 거물” 사이의 관계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분위기다. 
인포마 텔레콤 앤 미디어(Informa Telecoms and Media)의 산업 연구 부서 최고연구개발책임자 마크 뉴먼은 2013년에는 삼성과 애플은 물론 그외의 스마트폰 업체들 사이에서도 특허 분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먼은 “노키아와 같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는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모토로라를 매입한 후, 노키아 같은 업체들은 자사의 특허권을 수입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2013년에는 전통적으로 전화기를 만들어 왔으나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 덜 성공적이었던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특허 분쟁의 판도를 결정할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뉴먼은 “중국 모바일 기기 부문에서도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 역시 휴대폰을 수출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과연 라이선스를 획득할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소송을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싸움에 대비하라 
계속되는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결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돌아온다. 대규모 특허 소송에 들어간 돈을 메우기 위해 업체들은 결국 스마트폰의 전반적 가격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뉴먼의 분석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라도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말이다. 
 
2013년에도 지난 해만큼이나 대규모 특허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기 업계에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발명이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역시 계속될 것이다. 뉴먼은 “따라서 특허 전쟁은, 앞으로도 한동한은 반드시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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