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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구글과 애플은 정말로 '독점기업'인가?

Mike Elgan | Computerworld 2012.01.31
기업들이 200달러 이하의 가격에 터치 태블릿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플이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수십 명의 시장 진입자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애플이 태블릿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실과도 정반대되고 있다.
 
하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필자의 개인적인 추리에 따르면 구글이나 애플 모두 독점기업이거나 독점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판사가 아니다. 이런 결정은 정치, 여론, 경쟁자들의 영향력 등 법이나 사실, 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부 법원은 어떤 시점에서 이 두 기업들이 충분히 독점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애플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이 의문점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또는 법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들이 독점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면 그때 가서 구글이나 애플을 독점기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정부 기관이나 판사가 두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규정하면 그때 가서 구글이나 애플을 독점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말은 구글 또는 애플이 독점기업이거나 독점적이거나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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