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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의장 톰 휠러는 1996년 통신법의 조항을 기반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사용해 망 중립성 규제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FCC에 브로드밴드의 배치를 시의적절하게 보장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1월 미 항소법원은 현재와 같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큰 규제를 받지 않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상태로는 망 중립성 규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신법 706조 하에 차단 금지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고 망 중립성의 가능성을 남겨 뒀다.
하지만 휠러의 발표는 미 하원 에너지 및 통상 위원화 소속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하원 프레드 업톤 의원과 그렉 월든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이 아무리 여러 차례에 걸쳐 안된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가 웹을 관장하도록 하는 이런 위험한 정책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경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의로 브로드밴드 업체들은 휠러의 계획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망 중립성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의 대변인 에드 맥패든은 자사가 여전히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키고 있다며, FCC의 새로운 규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망 중립성 자체처럼 가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최대의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인 컴캐스트는 FCC의 2010년 12월 규제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컴캐스트는 발표문을 통해 2010년 망 중립성 규제가 “소비자의 보호와 기업의 이익 간의 적절한 균형”을 취했다며, “오늘 발표된 방향을 보면, FCC 휠러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기반으로 규제를 시행할 방안을 만들어 내는 사려 깊은 접근을 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컴캐스트는 2011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NBC유니버셜을 인수했지만, 7년 째 망 중립성 규제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 내 2위의 유선 브로드밴드 업체인 AT&T 역시 FCC가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전하기 위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AT&T 역시 발표문을 통해 “AT&T는 유무선 브로드밴드 비즈니스 모두를 인터넷 개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해 왔다”며, “그것이 고객이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AT&T가 FCC의 기존 망 중립성 규제를 지지하는 이유이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휠러는 이번 발표에서 통신법 706조항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망 중립성 규제 외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규제 대상인 일반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할 가능성도 남겨 뒀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과는 달리 다수의 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운전대를 돌려주는 일련의 조처를 제시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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