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

오바마 vs. 매케인, IT 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AP230E.JPG올해 미국 대선은 CIO IT 경영자가 IT관련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두 명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양상이 됐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간의 논쟁의 대부분은 미 경제 및 이라크전에 관한 것이지만, 이들은 전기통신 및 기술 직업 등 주요 IT 관련 문제들을 둘러싸고도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공통적으로 금번 대선 경쟁에 IT관련 경험을 승부수로 들고 나왔지만, 두 사람의 IT 경험은 크게 상이하다.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IT에 관련된 입법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지난 11월 장문의 기술 정책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는 자칭 문자 메시지 중독자다. 매케인은 컴퓨터 사용시에는 아내의 도움에 의존한다고 밝히면서 컴퓨터 기기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상원에 상정되는 다수의 IT관련 법안들의 논의 및 표결을 맡고 있는 미 상원 상업, 과학, 운수 위원회(Senate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의 일원이기도 했다.

, 그럼 미 IT 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5가지 분야 (전기통신 , 국가안보, 개인정보, IT직업, 혁신 ) 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전기통신

 

망중립성(Net neutrality): 오바마는 오랫동안 망중립성 법안 및 규칙의 통과를 지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 내놓았던 기술 정책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오늘날 이 같은 성공을 거둔 까닭은 인터넷이 역사상 가장 오픈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케인은 광대역 사업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기술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매케인은 향후 광대역 소비자들이 원하는 웹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고서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이 있는 오픈 마켓 플레이스”라고 지적했다.

지방 광대역 설치: 오바마는 도심부 및 지방도시에 대한 차세대 광대역 설치를 촉진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학교, 도서관, 병원 등에 광대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동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도 광대역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간의 제휴를 촉구하고 있다.

매케인은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것이다. 지난 2005, 그는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시영 광대역 프로젝트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많은 공화당원과 입장을 달리했다.

무선 스펙트럼 경쟁: 오바마는 정부 기관들이 관할하고 있는 무선 스펙트럼의 사용 현황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 기관들이 무선 스펙트럼을 더욱 똑똑하고 , 더욱 효율적이고 , 더욱 상상력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있다.

매케인은 오랫동안 휴대폰 사업자 및 광대역 서비스업체의 편에 서서 이들이 더욱 많은 스펙트럼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 수년간 공공 보안 기관의 전국적 설립 및 데이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해왔으며, 상원 내에서 경찰 및 소방 부서가 아날로그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방송국들로 하여금 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가 안보

 

정부 감시: 두 후보 모두 최근의 미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을 쇄신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프로그램을 법원의 감독 하에 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법안의 내용 중 통신 사업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매케인은 통신 사업자들의 면책권을 승인하기에 앞서 국회 청문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매케인은 수 개의 법안을 공동 저술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웹사이트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재토록 한 2000년에 저술된 법안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업성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와 관련된 규칙들을 정의하기 위해 저술된 2003년의CAN-SPAM Act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매케인은 기업들의 개인 데이터 보호 표준 설정을 위한 규칙 제정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웹사이트에 “새로운 기술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바마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페이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팸,스파이웨어, 피싱, 기타 사이버 범죄들을 소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집행 예산을 늘릴 것이다. 또한 성명서에 따르면 그는 전자 건강 기록의 안전한 보호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IT 일자리


아웃소싱: 오바마는 일자리를 해외로 수출(아웃소싱)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매케인은 미 기관들이 일부 서비스들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수학 및 과학 교육: 매케인과 오바마 모두 21세기의 직업을 위해 학생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수학과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케인은 노동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예산이 주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오바마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개선되는 한편 학교에 컴퓨터와 광대역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H1-B
비자: 매케인은 자국의 노동자들이 고소득 기술직에 대한 우선적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H-1B 취업 비자의 발급 대상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H-1B 비자의 발급 대상자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는 한편 이민권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들을 비롯한 이민 프로그램들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

 

R&D 세금 우대: 두 후보 모두 빈번하게 만료되는 미 기업들에 대한 R&D 세금 우대를 영구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오바마는 대선운동의 핵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택했다. 그는 생물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등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과학 및 연구 기금을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100억 달러 상당의 클린 기술 벤처 캐피털 펀드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매케인은 재생 에너지원이야 말로 수입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 경제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의 일부라고 말해오고 있지만,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외 원유 시추의 추진이다.



2008.10.22

오바마 vs. 매케인, IT 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AP230E.JPG올해 미국 대선은 CIO IT 경영자가 IT관련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두 명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양상이 됐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간의 논쟁의 대부분은 미 경제 및 이라크전에 관한 것이지만, 이들은 전기통신 및 기술 직업 등 주요 IT 관련 문제들을 둘러싸고도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공통적으로 금번 대선 경쟁에 IT관련 경험을 승부수로 들고 나왔지만, 두 사람의 IT 경험은 크게 상이하다.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IT에 관련된 입법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지난 11월 장문의 기술 정책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는 자칭 문자 메시지 중독자다. 매케인은 컴퓨터 사용시에는 아내의 도움에 의존한다고 밝히면서 컴퓨터 기기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상원에 상정되는 다수의 IT관련 법안들의 논의 및 표결을 맡고 있는 미 상원 상업, 과학, 운수 위원회(Senate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의 일원이기도 했다.

, 그럼 미 IT 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5가지 분야 (전기통신 , 국가안보, 개인정보, IT직업, 혁신 ) 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전기통신

 

망중립성(Net neutrality): 오바마는 오랫동안 망중립성 법안 및 규칙의 통과를 지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 내놓았던 기술 정책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오늘날 이 같은 성공을 거둔 까닭은 인터넷이 역사상 가장 오픈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케인은 광대역 사업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기술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매케인은 향후 광대역 소비자들이 원하는 웹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고서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이 있는 오픈 마켓 플레이스”라고 지적했다.

지방 광대역 설치: 오바마는 도심부 및 지방도시에 대한 차세대 광대역 설치를 촉진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학교, 도서관, 병원 등에 광대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동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도 광대역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간의 제휴를 촉구하고 있다.

매케인은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것이다. 지난 2005, 그는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시영 광대역 프로젝트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많은 공화당원과 입장을 달리했다.

무선 스펙트럼 경쟁: 오바마는 정부 기관들이 관할하고 있는 무선 스펙트럼의 사용 현황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 기관들이 무선 스펙트럼을 더욱 똑똑하고 , 더욱 효율적이고 , 더욱 상상력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있다.

매케인은 오랫동안 휴대폰 사업자 및 광대역 서비스업체의 편에 서서 이들이 더욱 많은 스펙트럼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 수년간 공공 보안 기관의 전국적 설립 및 데이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해왔으며, 상원 내에서 경찰 및 소방 부서가 아날로그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방송국들로 하여금 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가 안보

 

정부 감시: 두 후보 모두 최근의 미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을 쇄신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프로그램을 법원의 감독 하에 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법안의 내용 중 통신 사업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매케인은 통신 사업자들의 면책권을 승인하기에 앞서 국회 청문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매케인은 수 개의 법안을 공동 저술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웹사이트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재토록 한 2000년에 저술된 법안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업성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와 관련된 규칙들을 정의하기 위해 저술된 2003년의CAN-SPAM Act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매케인은 기업들의 개인 데이터 보호 표준 설정을 위한 규칙 제정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웹사이트에 “새로운 기술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바마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페이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팸,스파이웨어, 피싱, 기타 사이버 범죄들을 소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집행 예산을 늘릴 것이다. 또한 성명서에 따르면 그는 전자 건강 기록의 안전한 보호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IT 일자리


아웃소싱: 오바마는 일자리를 해외로 수출(아웃소싱)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매케인은 미 기관들이 일부 서비스들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수학 및 과학 교육: 매케인과 오바마 모두 21세기의 직업을 위해 학생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수학과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케인은 노동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예산이 주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오바마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개선되는 한편 학교에 컴퓨터와 광대역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H1-B
비자: 매케인은 자국의 노동자들이 고소득 기술직에 대한 우선적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H-1B 취업 비자의 발급 대상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H-1B 비자의 발급 대상자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는 한편 이민권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들을 비롯한 이민 프로그램들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

 

R&D 세금 우대: 두 후보 모두 빈번하게 만료되는 미 기업들에 대한 R&D 세금 우대를 영구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오바마는 대선운동의 핵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택했다. 그는 생물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등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과학 및 연구 기금을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100억 달러 상당의 클린 기술 벤처 캐피털 펀드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매케인은 재생 에너지원이야 말로 수입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 경제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의 일부라고 말해오고 있지만,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외 원유 시추의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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