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 시각 “업계 냉각 우려”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19.07.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여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가 매우 불안정하고 ‘근거가 빈약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논쟁에 끼어들었다.

트럼프는 “규제 없는 암호화폐는 마약거래, 여타 불법 행위 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트럼프의 메시지는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제롬 파월이 바로 하루 전에 발언했던 내용과 상반된다. 파월은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금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가치 저장 수단”임을 인정했다. 

파월의 발언은 최근 페이스북이 발포한 ‘리브라(Libra)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목요일의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은 수 개월 동안의 숙고 후에 법정 화폐에 의해 보장되는 자체 암호화폐와 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는 몇 개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을 겨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서 미국의 암호화폐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전자 분산 원장에 대한 규제적 접근법을 놓고 논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 Getty Images Bank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유래한 비즈니스 가치는 올해 90억 달러에서 2022년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기간 동안 2020년에 최대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페이스북은 리브라 코인과 캘리브라(Calibra) 디지털 월렛을 출범할 계획이au, rm 한 해에만 비즈니스 가치가 1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페이스북 리브라 가상화폐는 유효성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이든 여타 회사든 은행이 되고 싶다면 새롭게 은행 인가를 득해야 하고,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발언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자신의 지지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하루 뒤에 나온 것이다.

법정 화폐에 의해 지지되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는 통상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될 것이고, 그 후 캘리브라 디지털 월렛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페이스북 플랫폼 상의 광고를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의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왓츠앱과 메신저를 통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 FACEBOOK

페이스북은 대통령의 발언이 암호화폐 발행 계획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본지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가트너의 연구 부사장인 아비바 리턴은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내게는 미국인의 암호화폐 채택을 억압하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라탄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소유권이나 이용을 금지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 시스템에는 아직도 견제와 균형이 있다. 어떤 금지든지 법정이나 의회를 통해 반발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포레스터 시러치의 수설 애널리스트인 마사 베넛은 세계의 규제 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 밑 토큰 체계에 대한 페이스북의 계획과 규제적 정밀 조사, 또는 노골적 정부 개입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넛은 이메일을 통해 “세계적인 페이스북 이용자 기반을 고려하면, ‘고객 알기(Know Your Customer)’와 ‘자금 세탁 금지(AML)’ 등의 현행 규제들을 리바라가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모든 규제 기관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라면서, “그리고 이들은 시스템적 위험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리브라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상세히 알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베넛은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장인 마크 카니의 발언을 가리켰다. 지난 달 카니는 “이는 처음부터 견고해야 한다. 아니라면 시작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베넛은 “리브라가 은행 또는 결제 시스템 공급자로 규정되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는 리브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고객 데이터와 관련해 과거에 한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 요소가 적용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스 탭스캇은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이 블록체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냉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블록체인 연구소는 CIBC, 중앙예탁청산기관(DTCC), PNC 은행, 그리고 IBM, 세일즈포스 등의 기술 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싱크 탱크다.

탭스캇은 “대통령이 이 기술을 악하게 묘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블록체인은 한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술적 혁신의 하나”라면서, “우리는 그의 트위터 메시지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24억 사용자를 암호화폐 이용으로 유도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업계에서 가장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탭스캇은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은 과거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세간의 혹독한 관심을 끈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 규제 조치를 취한다면, 현재의 선도적 혁신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다른 곳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있고, 가장 명백한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은 트럼프가 탐만 나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국가라고 탭스캇은 말했다.

탭스캇은 “중국은 인터넷에서 이미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가 미국보다 2~3배 더 많다. 알리페이와 위챗을 앞세워 모바일 결제산업에서 우리를 한참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탭스캇은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이미 매우 정교하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자유 시장이 아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나는 독재 정부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를 선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탭스캇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암호화폐 기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라면서, “그리고 미국이 이 기술을 외면한다면 중국이 이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비트코인의 이용, 최초 코인 상장(ICO), 그리고 컴퓨터 처리 능력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방식인 암호화폐 마이닝을 억압해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창출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지난 해, 중국인민은행의 현장 리서치를 지휘하는 야오 퀴안은 “암호화폐의 요소가 융합된 단일의 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버스톡닷컴(Overstock.com)의 이사회 위원이자, 회사의 벤처 캐피탈 사업부인 메디치 벤처(Medici Ventures)의 사장인 조너선 존슨은 페이스북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 변동성을 줄이고 초보자가 편안히 사용하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존슨은 IRS가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법정 화폐처럼 취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측면에서 이들을 사용하기가 너무 복잡해진다. 

5년 이상 전부터 오버스톡닷컴은 대형 소매업체로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물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이는 40종 이상의 디지털 화폐를 온라인 구매 시 수용한다. 

이 온라인 리테일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솔트 레이크 시티에 있는 자회사인 메디치 벤처를 통해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DLT)에 밴처 캐피탈 자본도 투여하였다. JP 모건 체이스 역시 법정 화폐에 의해 지원되는 자체 암호화폐를 시작하였고, 블록체인은 의료, 운송, 핀테크, 부동산 등 다양한 시장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탭스캇은 “이는 중요한 기술이다. 거대한 경제적 가치와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사려 깊은 정책과 규제가 없다면 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생산적이지 않은 것은 이를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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