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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9년에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며, ’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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