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KAIST 인공지능연구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주최로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내외 AI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공학전문가와 인공지능의 정책 및 법률 이슈를 다루는 법학 연구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크로스오버 세미나로 진행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인 안토니 쿡은 기조발표에서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 AI를 국가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두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연하면서도 경제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안토니 쿡 총괄매니저는 미국에서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윤리에 대한 기준 정립과 공동연구 등을 위해 결성된 ‘AI 파트너십(Partnership on AI)’를 예로 들며,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거시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단하고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지원 부연구위원은 “부처별로 기존 ICT관련 법률이 산재한 상황에서 지능정보시회 관련 법제 이슈의 범람은 오히려 새로운 규범체계의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실행은 개발자와 이용자 등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술표준, 위험 인증 등의 기술적 지원 등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지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AI 윤리 이슈가 사회전반에 대한 총론적 규범논의에 그친 측면이 있다”며, “AI 기술이 적용되는 주요산업 분야의 특성에 따른 윤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의 윤리이슈가 쟁점화되는 산업분야로 제조, 의료, 금융, 국방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규범이 형성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단편적 규제완화 일변도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규범이나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장인 최경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김지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팀장도 “윤리 원칙들이 생태계내에서 효과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서비스모델을 감안해 실효적인 적용방식을 고민하고 최소한의 규율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박현욱 교수는 공학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디자인된 인공지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떠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과 통제속에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과의 동거를 시작했다”며, “이미 윤리적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는 만큼 인공지능의 밑바탕을 인간의 윤리와 법이 단단히 지탱해야 한다”고 ‘인간중심의 AI’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기세미나를 겸한 이 행사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editor@itworld.co.kr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