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을 쪼개자” 미 민주당 대선 도전자 제안

Mark Hachman | PCWorld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여러 도전자 중에서 자신을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이들 업체의 인수합병을 되돌리라는 것이다.
 
ⓒ Warren.Senate.gov

미디엄(Medium)에 올린 포스트를 통해 워렌 의원은 이들 오래된 거대 IT 업체를 공공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 어느 곳과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불법적이고 반경쟁적인 IT 업체의 합병을 되돌리는 작업을 수행할” 규제 담당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엄에 게재한 워렌 의원의 제안 ⓒ Elizabeth Warren / Medium


워렌 의원의 제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계 연간 매출이 250억 달러 이상이면 공공 플랫폼을 정의하고, 공정 거래 표준을 만족하고 데이터를 서드파티 업체와 공유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제약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렌 의원은 “이들 회사는 공공 플랫폼이나 이런 플랫폼 참여업체 어느 쪽도 소유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가 이른바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되돌릴 것을 제안하며, 아마존의 홀 푸즈와 자포스 인수, 페이스북의 왓츠앱 및 인스타그램 인수, 구글의 웨이즈, 네스트, 더블클릭 인수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워렌 의원은 “이들 인수합병을 되돌리는 것은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거대 IT 업체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사용자의 우려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용자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구글에서 검색하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IT 업체가 페이스북과 경쟁하도록 하면, 페이스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관련 조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워렌 의원은 “이 제안은 기존 거대 IT 업체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IT 영역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첨단 기술 기업을 배출하는 데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원로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겠다고 나선 십여 명의 민주당 후보자 중 한 명이다. 이번 제안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토론회에서 워렌을 띄워줄 논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막대한 재산을 가진 IT 기업주가 자신들의 기반을 허물려는 후보자에게 지갑을 열지 의문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워렌 의원의 제안을 새로운 경쟁이나 기회로 볼지도 알 수 없다.  editor@itworld.co.kr


2019.03.11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을 쪼개자” 미 민주당 대선 도전자 제안

Mark Hachman | PCWorld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여러 도전자 중에서 자신을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이들 업체의 인수합병을 되돌리라는 것이다.
 
ⓒ Warren.Senate.gov

미디엄(Medium)에 올린 포스트를 통해 워렌 의원은 이들 오래된 거대 IT 업체를 공공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 어느 곳과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불법적이고 반경쟁적인 IT 업체의 합병을 되돌리는 작업을 수행할” 규제 담당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엄에 게재한 워렌 의원의 제안 ⓒ Elizabeth Warren / Medium


워렌 의원의 제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계 연간 매출이 250억 달러 이상이면 공공 플랫폼을 정의하고, 공정 거래 표준을 만족하고 데이터를 서드파티 업체와 공유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제약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렌 의원은 “이들 회사는 공공 플랫폼이나 이런 플랫폼 참여업체 어느 쪽도 소유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가 이른바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되돌릴 것을 제안하며, 아마존의 홀 푸즈와 자포스 인수, 페이스북의 왓츠앱 및 인스타그램 인수, 구글의 웨이즈, 네스트, 더블클릭 인수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워렌 의원은 “이들 인수합병을 되돌리는 것은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거대 IT 업체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사용자의 우려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용자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구글에서 검색하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IT 업체가 페이스북과 경쟁하도록 하면, 페이스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관련 조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워렌 의원은 “이 제안은 기존 거대 IT 업체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IT 영역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첨단 기술 기업을 배출하는 데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원로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겠다고 나선 십여 명의 민주당 후보자 중 한 명이다. 이번 제안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토론회에서 워렌을 띄워줄 논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막대한 재산을 가진 IT 기업주가 자신들의 기반을 허물려는 후보자에게 지갑을 열지 의문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워렌 의원의 제안을 새로운 경쟁이나 기회로 볼지도 알 수 없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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