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 웹서비스

“망 중립성을 보호하라” 7월 12일 대대적인 인터넷 시위 예정… 아마존, 트위터 등 참여

Haley Velasco | PCWorld 2017.07.12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시민 단체와 기업들이 7월 12일 단체 행동에 들어간다.

망 중립성을 살리기 위한 인터넷와이드 운동의 날((Internet-Wide Day of Action to Save Net Neutrality)”로 명명된 이번 온라인 시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웹을 통제하면 웹이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주는 운동이다.

파이트 포 더 퓨처(Fithe for the Future), 프리 프레스 엑션 펀드(Free Press Action Fund),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같은 시민 단체는 이번 시위를 통해 망 중립성 규제 완화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망 중립성 논란 
2015년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제정한 ‘오픈 인터넷 명령(Open Internet Order)’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웹사이트나 앱 상의 콘텐츠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로딩 속도로 방해하거나, 추가금을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새로운 FCC 위원장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규제없이 액세스를 통제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완전한 열린 인터넷을 지지하고 있다. 미 상원은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 자유 회복하기(Restoring Internet Freedom)이란 문건을 공개했으며, 상업, 과학, 수송 위원회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시위의 목적
망 중립성을 살리기 위한 인터넷와이드 데이(Internet-Wide Day of Action to Save Net Neutrality)로 명명된 이번 7월 12일 시위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2로 분류해 더 많은 규제를 받도록 한 2015년의 오픈 인터넷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사수한다는 목적.

7월 12일,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웹사이트와 앱은 FCC가 이 명령을 철폐할 경우 일어날 일을 흉내내는 디스플레이 경고를 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기관
아마존, 트위터, Etsy, 오케이큐피드(OkCupid), 비메오(Vimeo) 등이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Change.org, 그린피스 등의 단체와 함께한다.

시위의 방식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사이트들은 통신 사업자가 웹 엑세스를 통제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 참여한다. 웹페이지나 앱이 로딩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아이콘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나, 알림 차단,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체들은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시위하고, #savethenet 이라는 해시태그를 포함해 소셜 미디어에 셀카를 올릴 것을 제안했다.

망 중립성 반대파
FCC 위원장 아짓 파이와 버라이즌이나 콤캐스트(Comcast) 같은 대형 통신사는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프라이버시나 보안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온라인 시위의 의미
7월 12일 운동은 5만 명 이상의 사람과 사이트,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된 디지털 운동이다. 과거에는 2012년 온라인 저작권 보호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와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 IP Act)에 반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블랙아웃 운동’이 있었고, 2014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 요구로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