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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우버∙리프트 운전사 개인 사업 면허 등록해야"

Nick Mediati | PCWorld 2016.04.18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 주 정부 간 규제와 관련해 격렬한 다툼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속 운전기사들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SF게이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재무 담당 호세 시스네로스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운전하는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기사가 개인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3만 7,000여 명의 운전기사에게 이 같은 서한을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SF게이트는 1년에 7일 이상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운전하는 리프트와 우버 운전기사에게도 사업 면허 필수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면허 수수료는 91달러부터 시작한다.

샌프란시스코 주는 우버와 리프트가 소속 운전사를 직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기사들은 독립 계약자가 되며, 개인 사업 운영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SF게이트는 또한, 샌프란시스코 주가 차량 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유지해 온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는 소속 운전기사의 지위와 관계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속 기사들이며, 이들은 정규 직원 지위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소송 진행 과정은 다르지만, 한 법정에서는 리프트에 원고와 합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합의할 경우 리프트는 소속 운전기사를 정규직으로 편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속 운전사 처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ditor@itworld.co.kr 
 Tags 리프트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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