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EU, 구글에 50억 달러 과징금 부과…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위반”

Peter Sayer | Computerworld
EU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이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며 50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제공하거나 대안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을 사전 탑재 할 가능성이 열렸다.

EU는 구글이 총 3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구글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폰 제조업체와 네트워크 운영 엽체들이 구글 검색만을 사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제조업체들이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는 앱인데, 구글 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앱 스토어 중 가장 다양한 앱을 제공한다. EU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폰에 다운로드 되는 앱 중 95%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휴대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제조사들은 구글이 인증한 버전의 안드로이드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른 운영체제인 파이어OS(FireOS)를 개발한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대형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운영체제를 구동하거나 앱 스토어로 연결되는 휴대폰을 제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중 10% 미만만이 사전 설치된 브라우저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며, 1% 미만이 사전에 설정된 검색 앱 외에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다. EU는 이런 점 때문에 경쟁자들이 구글 검색 엔진이나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에 90일 내에 이러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기한을 넘길 경우 일 매출의 5%가 과징금으로 매일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로이드 반독점 규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글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세 가지 영역을 시정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의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에게 대안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알림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미 러시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이 유사한 사례에서 구글에 명령한 내용이다.

또한, 제조사들은 올해 말 부터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한 안드로이드 폰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 설치 될 수 있는 대안 브라우저로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내세우는 콴트(Qwant)나 덕덕고(DuckDuckGo) 등이 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아마도 ZTE나 HTC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파이어OS를 탑재한 휴대폰을 만들도록 설득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는 아마존이나 제조업체들에게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해 휴대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글은 이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운영체제 투자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며 일축했다.

구글의 과징금은 얼마나 큰 규모인가?
이번에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구글의 자산에 비하면 적다. 구글은 이미 비교 쇼핑 검색과 관련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었으나, 여전히 현금을 비롯한 자산 규모가 1,030억 달러 정도다.

EU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매출은 1,110억 달러다. 과징금은 침새 기간 및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editor@itworld.co.kr
  


2018.07.19

EU, 구글에 50억 달러 과징금 부과…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위반”

Peter Sayer | Computerworld
EU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이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며 50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제공하거나 대안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을 사전 탑재 할 가능성이 열렸다.

EU는 구글이 총 3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구글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폰 제조업체와 네트워크 운영 엽체들이 구글 검색만을 사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제조업체들이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는 앱인데, 구글 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앱 스토어 중 가장 다양한 앱을 제공한다. EU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폰에 다운로드 되는 앱 중 95%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휴대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제조사들은 구글이 인증한 버전의 안드로이드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른 운영체제인 파이어OS(FireOS)를 개발한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대형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운영체제를 구동하거나 앱 스토어로 연결되는 휴대폰을 제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중 10% 미만만이 사전 설치된 브라우저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며, 1% 미만이 사전에 설정된 검색 앱 외에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다. EU는 이런 점 때문에 경쟁자들이 구글 검색 엔진이나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에 90일 내에 이러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기한을 넘길 경우 일 매출의 5%가 과징금으로 매일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로이드 반독점 규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글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세 가지 영역을 시정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의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에게 대안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알림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미 러시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이 유사한 사례에서 구글에 명령한 내용이다.

또한, 제조사들은 올해 말 부터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한 안드로이드 폰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 설치 될 수 있는 대안 브라우저로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내세우는 콴트(Qwant)나 덕덕고(DuckDuckGo) 등이 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아마도 ZTE나 HTC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파이어OS를 탑재한 휴대폰을 만들도록 설득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는 아마존이나 제조업체들에게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해 휴대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글은 이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운영체제 투자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며 일축했다.

구글의 과징금은 얼마나 큰 규모인가?
이번에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구글의 자산에 비하면 적다. 구글은 이미 비교 쇼핑 검색과 관련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었으나, 여전히 현금을 비롯한 자산 규모가 1,030억 달러 정도다.

EU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매출은 1,110억 달러다. 과징금은 침새 기간 및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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