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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 망 중립성 관련 거짓말의 책임을 전임 CIO에게 전가

Ms. Smith  | CSO 2018.08.08
존 올리버가 미국드라마 라스트위크 투나잇 시청자들에게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남기도록 촉구한 것과 동시에 FCC의 공개 의견 수렴 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이 일어났는가. 그렇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으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FCC는 공개 의견 수렴 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FCC 위원장 아짓 파이는 미국 감사부(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의 보고서가 DDoS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바로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파이가 2017년 5월 DDoS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대신 파이는 전임 FCC CIO 데이비드 브레이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파이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전 행정부에서 고용되어 더 이상 위원회와 함께 하지 않는 FCC 전임 CIO는 나와 FCC, 의회 및 미국국민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로, 파이는 감사부의 보고서가 자신을 연루시킨 음모론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CIO가 나에게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인 줄 인지하지 못했다.

파이는 왜 빨리 말하지 않았나. 파이는 감사부가 FCC에게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 일체 논의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왜 브레드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DDoS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파이에게 직접 가기가 무서웠는가.

이에 대해 파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파이는 전임 CIO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질문을 했지만 자신이 제기한 주장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리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의 진술은 마침내 FCC의 구 ECFS(Electronic Comment Filing System)가 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사실과 계속해서 재설계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할 "결함있는 의견 수렴 시스템"임을 인정받았다. 미국 의회는 재프로그래밍을 위한 재원을 승인했다.

FCC 위원인 제시카 로젠워셀은 감사부 보고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망 중립성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DDoS 공격의 피해를 입었다는 FCC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로젠위셀은 "인터넷에 대한 개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민들은 FCC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게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FCC의 온라인 시스템을 압도한 것이다. FCC의 에너지와 자원을 이 불확실한 주장을 폭로하는데 쓰였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짓 파이의 관할 아래 FCC는 자체적인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방해했다. 도용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수백만의 사기성 의견에서부터 DDoS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저질렀으며, FCC는 무모하게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포기했다.

파이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자 그의 직원을 비난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그의 관할 아래서 일어났으며 파이는 반복적으로 답변을 얻으려는 의원들과 언론들의 시도를 방해했다.

망중립성의 폐지는 인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었다. 미국 의회는 이 결정을 취소하고 인터넷 자유에 대한 기본 보호를 복원하기 위해 CRA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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