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글로벌 칼럼 | ‘오픈’을 위해 싸워야 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Matt Asay | InfoWorld
최근 몇 년 동안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몽고DB 같은 업체는 독점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도록 오픈소스의 정의를 바꾸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선의의 공격이 오히려 오픈소스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주 셰프(Chef)가 미 국토안전부 산하 연방 이민조사국(ICE)과 사업을 시작한 데 반대하며 한 오픈소스 개발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셰프에서 빼버렸다. 이 때문에 셰프의 고객 시스템이 중단됐다. 셰프는 장애를 고치는 것은 물론, ICE와의 사업 수행 정책을 변경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개발자는 MIT 라이선스를 수정해 명확한 위험이나 위협 활동에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Hippocratic License)를 새로 만들었다.

자신의 코드가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하는 개발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오픈소스 지지자가 소프트웨어를 비도덕적으로 또는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옹호한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처럼 선의의 라이선스 정책이 정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 라이선스는 MIT 라이선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비윤리적 사용의 영향을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가장 개방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장했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개방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보편적 복지를 위협하거나 적극적이고 고의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나 시스템에 개인이나 기업, 정부, 기타 단체가 사용하지 못한다. 

명확해 보인다. “내 소프트웨어를 ICE가 국경에서 멕시코 가족을 격리 조치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은 ICE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단체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주관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필자라면 사용 금지 단체 목록에 포르노 업체를 추가할 것이다. 포르노 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포르노 지원에 필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만큼 다른 누군가는 다른 영역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라이선스를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보편적 복지”에만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악의적이고 위협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 가능성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혜택을 받지 못한(Underprivileged)”이란 용어는 법적인 정의가 없는 임의적이 구분에 불과하다. 반면에 ‘차별 의심 집단(Suspect Class)” 같은 용어는 법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한”이란 용어는 모든 종류의 오용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용어이다. 의도는 좋지는 잘못된 것이다.

오픈소스의 변화를 제안하는 시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오픈소스 혁명을 시작했던 연령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루이스 빌라가 지적했듯이 “중년 백인”이란 초기 오픈소스 지지자에 대한 설명은 “오픈소스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996 계층도 아니고 ICE 반대를 주장하는 젊은 층도, 탄소 반대 라이선스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이들 운동의 표피 밑에는 진짜 사회 문제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996 반대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지역 또는 국제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중국의 일반적인 9시 출근 9시 퇴근 근무 관행을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라이선스는 명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보다는 강제하기가 쉽다. 

고귀한 아이디어이지만, 좋아할지 알 수 없다. 물론 필자가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좋은 워라밸을 즐기며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국경에서 멕시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이 라이선스를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이 라이선스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나쁜 라이선스인 이유는 오픈소스의 개방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런 라이선스가 하나둘 붙으면 오픈소스는 점점 덜 ‘오픈’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기 오픈소스 인프라 코드 한줄 한줄은 전세계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반면, 엄청나게 나쁜 일에도 사용된다. 자유 발언 시간처럼 한쪽을 원하면 다른 쪽도 허용해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필자의 견해로는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필자의 한 친구는 “트위터는 오픈소스에 대해 좋고 나쁜 아이디어가 흐르는 미디어일 뿐이다. 문제와 기회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새로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법률처럼 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것이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임을 확신한다.  editor@itworld.co.kr


2019.09.25

글로벌 칼럼 | ‘오픈’을 위해 싸워야 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Matt Asay | InfoWorld
최근 몇 년 동안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몽고DB 같은 업체는 독점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도록 오픈소스의 정의를 바꾸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선의의 공격이 오히려 오픈소스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주 셰프(Chef)가 미 국토안전부 산하 연방 이민조사국(ICE)과 사업을 시작한 데 반대하며 한 오픈소스 개발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셰프에서 빼버렸다. 이 때문에 셰프의 고객 시스템이 중단됐다. 셰프는 장애를 고치는 것은 물론, ICE와의 사업 수행 정책을 변경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개발자는 MIT 라이선스를 수정해 명확한 위험이나 위협 활동에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Hippocratic License)를 새로 만들었다.

자신의 코드가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하는 개발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오픈소스 지지자가 소프트웨어를 비도덕적으로 또는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옹호한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처럼 선의의 라이선스 정책이 정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 라이선스는 MIT 라이선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비윤리적 사용의 영향을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가장 개방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장했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개방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보편적 복지를 위협하거나 적극적이고 고의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나 시스템에 개인이나 기업, 정부, 기타 단체가 사용하지 못한다. 

명확해 보인다. “내 소프트웨어를 ICE가 국경에서 멕시코 가족을 격리 조치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은 ICE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단체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주관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필자라면 사용 금지 단체 목록에 포르노 업체를 추가할 것이다. 포르노 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포르노 지원에 필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만큼 다른 누군가는 다른 영역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라이선스를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보편적 복지”에만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악의적이고 위협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 가능성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혜택을 받지 못한(Underprivileged)”이란 용어는 법적인 정의가 없는 임의적이 구분에 불과하다. 반면에 ‘차별 의심 집단(Suspect Class)” 같은 용어는 법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한”이란 용어는 모든 종류의 오용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용어이다. 의도는 좋지는 잘못된 것이다.

오픈소스의 변화를 제안하는 시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오픈소스 혁명을 시작했던 연령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루이스 빌라가 지적했듯이 “중년 백인”이란 초기 오픈소스 지지자에 대한 설명은 “오픈소스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996 계층도 아니고 ICE 반대를 주장하는 젊은 층도, 탄소 반대 라이선스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이들 운동의 표피 밑에는 진짜 사회 문제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996 반대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지역 또는 국제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중국의 일반적인 9시 출근 9시 퇴근 근무 관행을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라이선스는 명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보다는 강제하기가 쉽다. 

고귀한 아이디어이지만, 좋아할지 알 수 없다. 물론 필자가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좋은 워라밸을 즐기며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국경에서 멕시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이 라이선스를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이 라이선스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나쁜 라이선스인 이유는 오픈소스의 개방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런 라이선스가 하나둘 붙으면 오픈소스는 점점 덜 ‘오픈’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기 오픈소스 인프라 코드 한줄 한줄은 전세계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반면, 엄청나게 나쁜 일에도 사용된다. 자유 발언 시간처럼 한쪽을 원하면 다른 쪽도 허용해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필자의 견해로는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필자의 한 친구는 “트위터는 오픈소스에 대해 좋고 나쁜 아이디어가 흐르는 미디어일 뿐이다. 문제와 기회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새로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법률처럼 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것이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임을 확신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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