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 특허전쟁

오라클-구글 특허 소송 첫 증인 에릭 슈미츠, "밀리지 않는 변론"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6.05.11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슈미츠에게 처음 질문을 던진 것은 구글 측의 변호사로, 슈미츠는 당시 썬이 보유한 37개의 자바 API를 사용하는 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 슈미츠는 “40년 간의 경험”이라고 답해 IT 업계에서 API는 라이선스 없이 상요하는 것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오라클 측 변호솨 피터 빅스가 질문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한층 긴장감이 돌았지만, 슈미츠는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빅스는 배심원들에게 구글이 자사의 AP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빅스는 “그말은 당신네 API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에 슈미츠는 “당신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급하는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빅스는 또 슈미츠에게 구글이 안드로이드 출시를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빅스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의 경쟁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고, 슈미츠는 “실제로는 맞지 않다”라며, “안드로이드의 오리지널 버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모바일 플랫폼이었다”라고 답했다. 슈미츠는 결국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전략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슈미츠는 자신이 CEO였던 당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 책임자였던 헨리크 드 카스트로란 이름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빅스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착각했다고 답했다.

이런 슈미츠의 대답은 빅스가 배심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초점을 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판이 마무리되는 오후 1시에도 빅스가 질문을 끝내지 못했고, 슈미츠가 다시 한 번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구글 변호사는 오라클 측이 슈미츠에 대한 질문을 거의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증인이 바쁜 사람이란 것은 알지만, 배심원도 바쁘다. 지금은 배심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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