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6

"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 비용" 애플, 퀄컴 상대로 잇단 소송 제기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애플이 중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과 특허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나치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중국 베이징 지적 재산 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에 약 1억 4,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퀄컴 표준인 셀룰러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다. 퀄컴은 특허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 비용 협상안을 거부했고, 라이선스 일부에 대해서는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요일의 논평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주 애플은 미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셀룰러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애플은 “수년 간 퀄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기술에 대해 부당한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에는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로열티 비용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개입했다고 퀄컴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퀄컴은 법정에서의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며, 수요일 “애플이 중국에서 낸 공정 로열티 소송은 단순히 퀄컴 기술을 사용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퀄컴은 애플에 제안한 라이선스 비용은 100개 이상의 중국 회사가 합의한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중국에서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후 퀄컴은 중국 내 사업 관행 개정에 나섰다. 퀄컴은 이때 중국 내 자사 특허 라이선스 시스템을 정밀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editor@itworld.co.kr  


2017.01.26

"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 비용" 애플, 퀄컴 상대로 잇단 소송 제기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애플이 중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과 특허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나치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중국 베이징 지적 재산 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에 약 1억 4,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퀄컴 표준인 셀룰러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다. 퀄컴은 특허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 비용 협상안을 거부했고, 라이선스 일부에 대해서는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요일의 논평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주 애플은 미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셀룰러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애플은 “수년 간 퀄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기술에 대해 부당한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에는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로열티 비용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개입했다고 퀄컴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퀄컴은 법정에서의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며, 수요일 “애플이 중국에서 낸 공정 로열티 소송은 단순히 퀄컴 기술을 사용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퀄컴은 애플에 제안한 라이선스 비용은 100개 이상의 중국 회사가 합의한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중국에서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후 퀄컴은 중국 내 사업 관행 개정에 나섰다. 퀄컴은 이때 중국 내 자사 특허 라이선스 시스템을 정밀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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