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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중국서 반독점 위반 조사 … 특허 라이선스비 과잉 청구 혐의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4.02.20
중국에서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게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과잉 청구한 혐의다. 그동안 이번 조사에 대해 함구해 온 중국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은 지난해 11월부터 퀄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공식 확인했다.

NDRC의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인 쉬 쿤린은 이번 조사가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지나치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고발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국 내 퀄컴 사무실 두 곳을 불시에 압수 수색했으며, 아직은 조사 초기 단계여서 검토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퀄컴은 NDRC의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언급됐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퀄컴 측은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퀄컴의 칩은 중국 내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Canalys)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만 중국 내에서 휴대폰 1억 대가 판매됐고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이다. NDRC는 이번 반독점 조사가 업체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중국 칩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NDRC는 지난해에도 2만 개의 특허를 보유한 인터디지털(InterDigital)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역시 특허 라이선스비를 과잉청구하고 있다는 중국 내 기업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다. 조사 과정 중 지난해 12월 인터디지털은 규제 담당자가 반독점 조사 중 회사 직원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초 "NDRC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NDRC 관계자는 현재 인터디지털이 반독점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NDRC의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의 루 얀챈은 인터디지털에 대한 조사는 이미 종료됐으며, 사례를 검토해 법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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