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IDG 블로그 | “수리할 권리”가 산업용 IoT에 미치는 영향

Fredric Paul | Network World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IT 미디어와 사용자의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지난 28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서 미국 저작권청과 국회도서관은 일반 소비자가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음성 비서를 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DRM 체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했다.

Image Crdit : GettyImagesBank

물론 이번 승리로 수백만의 소비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좁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농부나 건설업체, 선단 관리자 등등이 이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지사용 동력 기구, 즉 자동차나 트랙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배나 비행기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농부가 트랙터에 탑재된 IoT 기술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장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합의서(EULA)에 적힌 제약 때문이다. EULA는 실제 농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장 났을 때 장비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수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는 존 디어 소송이 있는데, 장비업체는 농부가 자기 장비를 직접 고치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다.

새로운 규제가 농부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DRM을 무식하고 스스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장비업체의 AS 직원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독립적인 수리 서비스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장비나 시스템이 원래 용도대로 제대로 동작하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DRM과 내장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큰 승리이지만,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농부들은 아직 트랙터를 드래그 레이싱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 장비가 원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좋은 시작이지만, 합법적인 장비 소유자가 자신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프트웨어와 IoT 기능이 모든 것에 파고드는 상황에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 이런 구식 규제는 제품의 가치와 활용성을 저해하고 장비업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IoT 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얻는 것이라고는 몇몇 장비업체의 단기적인 서비스 매출뿐이다. DRM 지지자는 지적재산권 절취와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존 디어의 음악 저작권 침해 같은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보면, 이런 논리를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규제로 현실 세계에서 DRM을 우회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업체가 승인된 수리 서비스 외에는 자사 제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번 규제는 제품 수리를 위해 DRM을 파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을 뿐, 이런 시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근시안적이다. 필자는 이번 저작권청의 규제로 장비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쟁이 되살아나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혁신과 산업을 촉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물론 기대하지는 않는다.  editor@itworld.co.kr


2018.11.01

IDG 블로그 | “수리할 권리”가 산업용 IoT에 미치는 영향

Fredric Paul | Network World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IT 미디어와 사용자의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지난 28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서 미국 저작권청과 국회도서관은 일반 소비자가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음성 비서를 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DRM 체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했다.

Image Crdit : GettyImagesBank

물론 이번 승리로 수백만의 소비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좁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농부나 건설업체, 선단 관리자 등등이 이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지사용 동력 기구, 즉 자동차나 트랙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배나 비행기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농부가 트랙터에 탑재된 IoT 기술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장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합의서(EULA)에 적힌 제약 때문이다. EULA는 실제 농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장 났을 때 장비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수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는 존 디어 소송이 있는데, 장비업체는 농부가 자기 장비를 직접 고치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다.

새로운 규제가 농부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DRM을 무식하고 스스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장비업체의 AS 직원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독립적인 수리 서비스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장비나 시스템이 원래 용도대로 제대로 동작하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DRM과 내장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큰 승리이지만,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농부들은 아직 트랙터를 드래그 레이싱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 장비가 원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좋은 시작이지만, 합법적인 장비 소유자가 자신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프트웨어와 IoT 기능이 모든 것에 파고드는 상황에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 이런 구식 규제는 제품의 가치와 활용성을 저해하고 장비업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IoT 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얻는 것이라고는 몇몇 장비업체의 단기적인 서비스 매출뿐이다. DRM 지지자는 지적재산권 절취와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존 디어의 음악 저작권 침해 같은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보면, 이런 논리를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규제로 현실 세계에서 DRM을 우회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업체가 승인된 수리 서비스 외에는 자사 제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번 규제는 제품 수리를 위해 DRM을 파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을 뿐, 이런 시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근시안적이다. 필자는 이번 저작권청의 규제로 장비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쟁이 되살아나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혁신과 산업을 촉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물론 기대하지는 않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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