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애플, 퀄컴에 특허 라이선스 소송 제기…공정위와 미 FTC 규제가 기폭제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애플과 퀄컴 간의 상호 비방전이 마침내 법정 분쟁으로 격화됐다. 지난 20일 애플은 퀄컴이 자사의 무선 기술에 “터무니없는”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했다고 고소했다.

애플은 또 퀄컴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퀄컴 라이선스 관련 조사에 애플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퀄컴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퀄컴은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아이폰 제조업체에 부과했고, 이들 제조업체는 라이선스 비용을 애플에 넘겼다.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내용을 애플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발표문을 통해 “수년 동안 퀄컴은 자신들과 관계도 없는 기술에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해 왔다”라며, “애플이 터치ID나 첨단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의 독보적인 기능으로 혁신할 때마다 퀄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더 많은 돈을 긁어 갔으며, 애플에는 더 비싸게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 7의 일부 부품에 인텔 무선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기관이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8억 5,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미 FTC 역시 자체 조사한 혐의를 기반으로 퀄컴을 미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FTC는 퀄컴이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 불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애플에는 자사 칩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경쟁적인 관행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는데, 애플은 퀄컴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억 달러에 가까운 리베이트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초 FTC의 고소에 대해 퀄컴은 자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FTC의 소송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2017.01.23

애플, 퀄컴에 특허 라이선스 소송 제기…공정위와 미 FTC 규제가 기폭제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애플과 퀄컴 간의 상호 비방전이 마침내 법정 분쟁으로 격화됐다. 지난 20일 애플은 퀄컴이 자사의 무선 기술에 “터무니없는”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했다고 고소했다.

애플은 또 퀄컴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퀄컴 라이선스 관련 조사에 애플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퀄컴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퀄컴은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아이폰 제조업체에 부과했고, 이들 제조업체는 라이선스 비용을 애플에 넘겼다.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내용을 애플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발표문을 통해 “수년 동안 퀄컴은 자신들과 관계도 없는 기술에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해 왔다”라며, “애플이 터치ID나 첨단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의 독보적인 기능으로 혁신할 때마다 퀄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더 많은 돈을 긁어 갔으며, 애플에는 더 비싸게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 7의 일부 부품에 인텔 무선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기관이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8억 5,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미 FTC 역시 자체 조사한 혐의를 기반으로 퀄컴을 미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FTC는 퀄컴이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 불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애플에는 자사 칩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경쟁적인 관행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는데, 애플은 퀄컴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억 달러에 가까운 리베이트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초 FTC의 고소에 대해 퀄컴은 자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FTC의 소송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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