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전, 다음 4가지 사항을 꼭 읽어 보길 바란다.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기 위한 유일하게 100% 합법적인 방법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유튜브 레드(YouTube Red)에 가입하는 것이다.
유튜브 레드 가입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고, 방송 시청이 가능하며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월 10달러의 요금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모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오프라인’ 시청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iOS 및 안드로이드 용 유튜브 앱을 통해서만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PC나 맥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저장된 유튜브 영상은 30일 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콘텐츠 업로더가 다운로드를 금지할 경우 이 영상은 아예 다운로드가 안 될 수 있다. 또 유튜브 레드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저장된 모든 영상의 시청 기간도 함께 만료가 된다.
이처럼 유튜브 레드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지만, 최소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 없이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인다.
유튜브 레드를 통한 영상 다운로드 외의 모든 다운로드 경로는 금지 대상
사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용자는 유튜브의 서비스 이용 악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용 약관 중 다운로드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아래에 발췌해 왔다.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이지, 내장 플레이어, 혹은 유튜브 사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다른 수단 이외의 그 어떤 경로로도 당 사의 콘텐츠에 액세스 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콘텐츠 서비스 페이지 상의 ‘다운로드’ 링크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로써 유튜브가 공식 게재한 링크 이외의 그 어떤 경로로도 유튜브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즉, 유튜브 약관은 공식적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유튜브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 액세스 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이는 유튜브의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유튜브의 이용 약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이용 약관을 위반한 혐의로 유튜브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 측에서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을 때 형사 기소를 당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2012년 미 상소법원은 서비스 약관 위반이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미국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을 넓게 해석할 경우(단,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확장적인 해석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중범죄까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유튜브 영상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서비스 약관 문제는 어떻게 비켜간다 해도, 여전히 저작권법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 있다.
가장 먼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있다. 이 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액세스 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단,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비판, 코멘터리 등 몇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영화 한 편 전체를 돈도 내지 않고 다운로드 받은 행위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넘어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1980년 대법원 판례인 ‘베타맥스 사건(Betamax case)’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방송의 VCR 녹화가 합법이라는 판례를 남긴 사건이다.
(컨수머리스트의 지적처럼) 베타맥스 사건은 플레이온(PlayOn)같은 스트리밍 DVR 앱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스트리밍 DVR 앱이란 넷플릭스, 훌루 등에서 상영하는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앱이다. 과연 이러한 판례가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불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다룬 내용은 전부 미국의 저작권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사용자들도 국내의 개별 저작권 법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서드파티 툴, 법적 책임은 온전히 이용자의 몫
괜찮아 보이는 유튜브 다운로드 사이트 및 앱이 많다고 해서, 이 도구를 쓰는 것이 합법인 것은 아니다.
지난 여름 유튜브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운영중인 유튜브 다운로드 웹사이트 튜브닌자(TubeNinja)를 예로 들어보자. 튜브 닌자는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동영상 URL을 입력하면 해당 영상을 사용자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 준다.
하지만 튜브닌자의 사이트 이용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튜브닌자가 제공하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오로지 다운로더 자신이, 혼자서 지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닌자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 시 비디오 클립을 스트리밍 및 저장하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링크가 그대로 노출된다. 이용 약관은 아래와 같다.
“튜브닌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송신한 데이터(예: URL)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튜브닌자 서비스 이용dml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튜브 닌자 서비스 이용의 적법성은 국가 및 지역의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튜브닌자는 기술적 플랫폼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튜브닌자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 및 사용자가 이용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비슷한 설명은 안드로이드용 인기 유튜브 다운로딩 앱 튜브메이트 유튜브 다운로더(TubeMate YouTube Downloader)의 이용 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튜브메이트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튜브메이트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 혹은 외부인이 튜브메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관련해 튜브메이트 측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는 그 어떤 유튜브 다운로딩 앱도 찾아볼 수 없다. 영상을 다운로드하려면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지게 된다.)
다시 말해, 튜브 닌자나 튜브메이트 같은 다운로딩 서비스의 기본적 입장은 자신들은 기술적 수단만 제공할 뿐,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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