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모토로라 특허, "안드로이드 방어에 충분한가?"

IDG News Service
125억 달러 규모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는 구글에게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법적 장애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안드로이드는 오라클이 제기한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부터 애플이 HTC나 삼성 등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들에게 제기한 소송까지 모든 면에서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들로부터 라이선스료를 받고 있다.
 
모토로라 인수는 앞으로 애플 등이 제기할 법적 소송으로부터 구글과 협력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디바이스 업체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또한 구글이 오라클과 벌이고 있는 자바 특허 침해 소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결국 무선 업계를 정의하고 있는 “특허 군비 경쟁”에 발목을 잡히고 만 것이다. 지난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경쟁업체들이 안드로이드의 고속 성장을 막기 위해 “특허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토로라를 무료 63%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소송 남발에 대한 억제 효과 기대 
제너럴 페이턴트(General Patent Corp.)의 CEO 알렉산더 폴토락은 모토로라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글과 그 협력업체들을 고소할까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억제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토락은 “이제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도이치 방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조나단 골드버그 역시 이버 인수가 구글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본다. 모토로라는 가장 오래 된 무선 업체 중 하나이고,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자사가 2만 4,5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래들리 아란트 볼트 커밍스의 특허 변호사 데이빗 믹슨은 “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결정으로, 아마 구글 내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은 노텔 특허 경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진 적이 있다. 이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트락은 만약 글이 다른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모토로라의 특허가 양자 합의의 매개체가 될 것이며, 안드로이드의 라이선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들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구글의 협력업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구글은 일시적으로 자사 보유의 모토로라 특허를 협력업체에 이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모토로라 특허, 약하다” 궁여지책이란 평가도 제기
하지만 모두가 모토로라의 특허가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플로리안 뮬러는 애플이 이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음을 지적했다. 모토로라의 특허가 애플의 소송에 막기에는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것이 뮬러의 평가다.
 
뮬러는 “안드로이드를 위한 방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토로라는 이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했으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폴토락은 모토로라가 첫번째 공격을 했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모토로라는 지난 해 10월 18건의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고소하고, ITU에도 제소했다. 애플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폴토락의 견해이다.
 
뮬러는 모토로라가 애플의 소송을 예상하고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조처를 취한 것일 뿐이라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그저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모토로라 인수가 오라클과의 소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나 마무리될 것이고, 오라클과의 재판 시작은 11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오라클은 무선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도 적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이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드버그와 믹슨 모두 오라클 소송이 안드로이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번성해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구글은 이에 대응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
 
골드버그는 “더 큰 우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모토로라의 특허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들에게 충분한 방어책이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구글이 인수를 얼마나 빨리 마무리하고, 모토로라가 가진 특허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폴토락은 삼성은 이미 갤럭시 탭의 유럽 판매가 제지된 상태이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애플과 합의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골드버그는 “이번 인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과정에서 그저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