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린 댐 포르노 필터링 강제 계획 철회

IDG News Service

중국 당국은 지난 목요일 PC 업체들에게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을 강제로 탑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 웹 포털에 게재한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 리 이종은 중국은 “그린 댐(Green DAm)"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용 PC에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처음에 중국 정부는 중국 PC 업체는 물론 해외 PC 업체들까지도 새 PC를 판매할 때 그린 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CD-ROM으로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강제 명령은 지난 5월 발표됐으나, 지난 달 발효되기 몇 시간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PC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수많은 서구 PC 업체들과 산업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계획을 더 이상 억지로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국 당국은 그린 댐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성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파룬궁과 같은 정치적은 민감한 웹 사이트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그린 댐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서부터 PC 보안과 지적재산권 침해까지 수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그린 댐 프로그램이 자사로부터 훔친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리 이종 장관은 필터링 프로그램 사용은 선택 사항이라며, 그동안 설명이 부족해 이에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그린 댐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공공 장소의 컴퓨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을 결함 문제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wen_fletcher@id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