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수리할 권리”와 IoT 장비의 데이터 소유권

Network World
미국 상원의원이자 대선 예비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농기계에 중점을 둔 입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겨우 첫 단계일 뿐이다. 장비가 수집하는 데이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 농업 지역에서 깜짝 놀랄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농부와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판매하는 업체 간의 싸움이다. 놀랍게도 이 싸움의 결과는 IoT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력이 크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제안은 수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 싸움에서 힘의 균형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ettyImagesBank

워런은 가족 농장을 지원할 새로운 계획의 일환으로 농기계를 위한 수리할 권리 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은 농부와 농기계 업체 간의 오랜 분쟁, 즉 농기계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또한 IoT 기능을 탑재한 농기계가 수집하는 중요 데이터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워런의 제안은 독립 수리점은 물론 농기계 소유주에게 모든 진단 툴과 매뉴얼을 무료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농기계 제조업체와 인증된 수리점의 독점적인 영역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워런의 제안은 농기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좋은 출발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여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워런에게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워런의 제안은 일반 소비자와 기업이 구매하는 장비와 기기의 진정한 통제자는 누구이냐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표피만 건드리는 데 불과하다. 워런의 제안은 더 중요한 데이터 문제, 즉 스마트폰부터 웨어러블, 스마트홈 디바이스에서부터 개인용 및 상용 차량, 항공기, 산업용 장비까지 모든 것에 들어가는 IoT 센서가 수집하는 핵심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많은 농부가 이야기하듯이 이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데이터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농장에서는 GPS를 장착한 지능형 센서가 온도부터 습도, 토양의 산성도까지 모든 것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농부는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데이터는 집이나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 이혼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체는 데이터를 장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부터 재료와 완성품의 잠재적인 문제까지 모든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IoT 사용자는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필요로 한다.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액세스를 보장하고, 이 데이터를 장비 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장비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최소한 사용자에게는 이런 법의 분명한 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IoT 기능이 있는 첨단 디바이스나 장비를 살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장비업체도 성실하게 임한다면, 이런 명확한 규칙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잠재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고객 불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워런은 3월 초에는 아마존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업체를 “분할”하자는 제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만약 워런이 정말로 IT 구매자의 편에 서겠다면,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