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7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Steven J. Vaughan-Nichols | Computerworld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패작인 썬 인수를 수익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멍청이 같은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2012년 오라클과 구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배심원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의 “구조, 배열, 조직”을 안드로이드로 복사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의 평결을 거부하고 API란 단지 “미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6,000개가 넘는 명령어의 긴 계층 구조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API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허 보호라면 몰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라클은 특허 소송에서 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저작권 소송뿐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법정으로 돌아가 보자.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것에 대해 9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이 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오라클이 십억 달러는 고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논평한 것처럼, 항소법원의 결정은 “컴퓨터 공학과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한 이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API란 것은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양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와는 다르다. API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호환성과 그에 따르는 혁신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30년 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공개 API를 사용해 왔다. 공개 API는 오픈소스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다. 개발자들이 오픈소스와 독점 프로그램 모두를 기반으로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경제는 개방형 API에 따라 죽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분명한 질문은 API가 저작권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API도 저작권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진정한 질문은 “API가 공정 이용 원칙의 범위에 해당하는가?”이다.

2012년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배심원단의 대표였던 그렉 톰슨은 당시 대부분의 배심원은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번 배심원들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는 자바 API는 개방형이며, 자바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슈월츠는 “자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썬이 판매하는 다른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썬이 팔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오라클은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없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다.

법적으로, 공정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4가지 요소를 고루 평가해야 한다. 상업적인 목적인지, 복제한 작업의 종류, 얼마나 복제했으며,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로 인해 원본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이 시장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라클의 유일한 바램은 안드로이드의 상업적 성공이 배심원을 설득해 구글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프로그래머들로 배심단을 구성한다면, 오라클에는 일말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프로그래머들은 API가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 대신에 API와 애플 아이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재와 미래가 이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자바 API 소송의 문제는 AP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송의 영향을 받지만, 결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린다는 것이다.

배심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는 고통의 세계가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2016.05.17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Steven J. Vaughan-Nichols | Computerworld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패작인 썬 인수를 수익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멍청이 같은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2012년 오라클과 구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배심원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의 “구조, 배열, 조직”을 안드로이드로 복사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의 평결을 거부하고 API란 단지 “미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6,000개가 넘는 명령어의 긴 계층 구조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API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허 보호라면 몰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라클은 특허 소송에서 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저작권 소송뿐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법정으로 돌아가 보자.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것에 대해 9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이 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오라클이 십억 달러는 고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논평한 것처럼, 항소법원의 결정은 “컴퓨터 공학과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한 이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API란 것은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양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와는 다르다. API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호환성과 그에 따르는 혁신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30년 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공개 API를 사용해 왔다. 공개 API는 오픈소스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다. 개발자들이 오픈소스와 독점 프로그램 모두를 기반으로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경제는 개방형 API에 따라 죽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분명한 질문은 API가 저작권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API도 저작권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진정한 질문은 “API가 공정 이용 원칙의 범위에 해당하는가?”이다.

2012년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배심원단의 대표였던 그렉 톰슨은 당시 대부분의 배심원은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번 배심원들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는 자바 API는 개방형이며, 자바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슈월츠는 “자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썬이 판매하는 다른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썬이 팔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오라클은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없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다.

법적으로, 공정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4가지 요소를 고루 평가해야 한다. 상업적인 목적인지, 복제한 작업의 종류, 얼마나 복제했으며,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로 인해 원본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이 시장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라클의 유일한 바램은 안드로이드의 상업적 성공이 배심원을 설득해 구글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프로그래머들로 배심단을 구성한다면, 오라클에는 일말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프로그래머들은 API가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 대신에 API와 애플 아이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재와 미래가 이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자바 API 소송의 문제는 AP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송의 영향을 받지만, 결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린다는 것이다.

배심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는 고통의 세계가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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