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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6.05.10


원작물은 자바 데스크톱 버전인 자바 2 스탠다드 에디션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모바일 버전인 자바 2 마이크로 에디션을 포함한 그 파생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본다.

구글은 자바 2 ME가 주로 피처 폰에 사용되었으며 안드로이드 기능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구글의 사용이 변형적 사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4번째 공정 사용 요소도 중요하다. 바로 "저작권물이 가진 잠재적 시장 가치"다. 오라클은 배심원을 상대로 자바 ME가 스마트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안드로이드가 파괴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구글은 썬이 실패한 이유는 제대로 된 모바일 OS를 만들지 않은 데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또한 구글은 API가 기능적인 API였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즉, 오픈소스인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그 API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배심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판결은 공정 사용 쪽으로 기울게 된다.

증인으로 나오는 전문가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좋은 질문이다. 양측 모두 각자를 대표해 증언할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주로 학계 인사와 컨설턴트다. 다만 앨섭 판사는 이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 앵무새처럼 고객 측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앨섭 판사는 각 전문가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지 배심원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법정에서 자신이 그 금액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의 공정 사용 전문가는 시간당 1,200달러를 받는다. 배심원은 이들에 대해 느낀 신뢰감 등을 토대로 각 전문가의 말에 얼만큼의 가치를 둘지 결정한다.

별로 과학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사실 과학적이지 않다. 소송에서 팩트는 판결의 여러 근거 중 한 부분일 뿐이다. 정작 큰 부분은 증언의 설득력이다. 전문가 외에 증인으로 출두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 전 썬 CEO 조나단 슈왈츠,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만든 앤디 루빈 등이다. 이들은 구글이 자바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구글에게 애초에 라이선스가 필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그 외에 알아야 할 부분은?
배심원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것으로 소송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패소한 쪽이 항소할 것이 확실하므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배심원단은 이미 팩트에 대해 한 번 들었고, 당시 공정 사용에 대한 이들의 판단은 9:3으로 엇갈렸다(구글 손을 들어준 배심원이 9명이었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새로운 재판이고 배심원단도 새롭게 구성됐으며 오라클은 그 때와 다른 법률 팀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산타 클라라 법률 대학의 타일러 오초아 교수는 저작권 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오라클)가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뭔가가 복제된 것은 배심원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그 사용이 공정 사용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오초아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인 만큼 배심원단에 최소 한 명 정도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이 복잡미묘한 논쟁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나머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초아는 승자 예측은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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