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0

“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8억 달러로, 이는 저작권 소송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구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불편하다. 재판과 I/O 컨퍼런스 일정이 겹치고, 컨퍼런스에 참가한 개발자들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의 앱 개발 방식을 바꾸거나, 오라클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막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부터 4주에 걸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는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과 구글 CEO 래리 페이지를 포함해 실리콘 밸리의 거물들이 증언을 위해 줄줄이 출두하게 될 전망이다.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배심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윌리엄 앨섭 판사도 이를 우려한 바 있다.

재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배심원들이 구글의 오라클 기술 사용이 "공정 사용"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 사용 원칙에서는 일부 용도를 위한 저작권물의 복제를 허용한다. 배심원이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면 오라클은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나게 된다(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재판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리는 이 재판을 관전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논쟁의 핵심은?
구글은 10년 전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를 OS의 기반으로 삼았다. 자바 언어는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 과정에서 당시의 썬이 저작권을 소유한 7,000줄의 "선언 코드"가 포함된 37개의 자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도 사용했다. 초기 구글은 라이선스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불발되자 일단 자바를 계속 사용했다. 썬은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별 흥미가 없었지만, 오라클은 썬을 인수한 뒤 바로 소송에 착수했다.

이 재판은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던가?
맞다. 그러나 2012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공정 사용에 관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 배심원단은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했는지 여부와, 아니라면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라클이 산정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라클의 "손해사정 전문가"는 구글이 작년 말까지 안드로이드를 통해 406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했다. 수익원은 대부분 모바일 검색 광고지만 그 외에 앱과 디지털 미디어, 하드웨어도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을 빼고, 구글의 수익 중 안드로이드 자체가 기여한 비중을 추산해서(검색 엔진과 같은 다른 구글 기술을 통한 수익 제외) 88억 달러라는 금액을 산출했다고 한다.

문제의 37개 API는 안드로이드에서 극히 작은 부분 아닌가?
구글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강조할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오라클은 "혼융(commingling)" 법 이론을 내세운다. 즉, 문제의 API가 전체 안에 포괄적으로 녹아들어 있어 따로 분리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구글은 이 API가 안드로이드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오라클의 손해배상금은 훨씬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번 주 앨섭 판사는 오라클의 기세를 한 차례 꺾었다. 앨섭은 오라클 전문가가 법정에서 88억 달러라는 금액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들에게 오라클이 그 금액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복잡해 보인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절반에 불과하다. 배심원들은 API와 가상 머신, 선언 코드에 대해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그러한 라이선스로 개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도 들어야 한다. 또한 공정 사용의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공정 사용이란 무엇인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풍자, 뉴스 보도, 연구 및 논평이 이에 해당되지만 다른 예외도 있다.

배심원단은 판사가 설명한 4개의 공정 사용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의 목적과 특징"이다. 여기에는 구글의 API 사용이 상업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용이 "변형적"이었는지 여부(구글이 이 API를 새롭고 다른 것으로 변형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구글의 자바 사용이 상업적이었음은 명확하므로 구글은 배심원에게 안드로이드가 원래의 저작물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켰음을 설득해야 한다.



2016.05.10

“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8억 달러로, 이는 저작권 소송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구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불편하다. 재판과 I/O 컨퍼런스 일정이 겹치고, 컨퍼런스에 참가한 개발자들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의 앱 개발 방식을 바꾸거나, 오라클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막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부터 4주에 걸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는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과 구글 CEO 래리 페이지를 포함해 실리콘 밸리의 거물들이 증언을 위해 줄줄이 출두하게 될 전망이다.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배심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윌리엄 앨섭 판사도 이를 우려한 바 있다.

재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배심원들이 구글의 오라클 기술 사용이 "공정 사용"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 사용 원칙에서는 일부 용도를 위한 저작권물의 복제를 허용한다. 배심원이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면 오라클은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나게 된다(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재판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리는 이 재판을 관전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논쟁의 핵심은?
구글은 10년 전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를 OS의 기반으로 삼았다. 자바 언어는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 과정에서 당시의 썬이 저작권을 소유한 7,000줄의 "선언 코드"가 포함된 37개의 자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도 사용했다. 초기 구글은 라이선스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불발되자 일단 자바를 계속 사용했다. 썬은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별 흥미가 없었지만, 오라클은 썬을 인수한 뒤 바로 소송에 착수했다.

이 재판은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던가?
맞다. 그러나 2012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공정 사용에 관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 배심원단은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했는지 여부와, 아니라면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라클이 산정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라클의 "손해사정 전문가"는 구글이 작년 말까지 안드로이드를 통해 406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했다. 수익원은 대부분 모바일 검색 광고지만 그 외에 앱과 디지털 미디어, 하드웨어도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을 빼고, 구글의 수익 중 안드로이드 자체가 기여한 비중을 추산해서(검색 엔진과 같은 다른 구글 기술을 통한 수익 제외) 88억 달러라는 금액을 산출했다고 한다.

문제의 37개 API는 안드로이드에서 극히 작은 부분 아닌가?
구글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강조할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오라클은 "혼융(commingling)" 법 이론을 내세운다. 즉, 문제의 API가 전체 안에 포괄적으로 녹아들어 있어 따로 분리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구글은 이 API가 안드로이드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오라클의 손해배상금은 훨씬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번 주 앨섭 판사는 오라클의 기세를 한 차례 꺾었다. 앨섭은 오라클 전문가가 법정에서 88억 달러라는 금액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들에게 오라클이 그 금액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복잡해 보인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절반에 불과하다. 배심원들은 API와 가상 머신, 선언 코드에 대해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그러한 라이선스로 개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도 들어야 한다. 또한 공정 사용의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공정 사용이란 무엇인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풍자, 뉴스 보도, 연구 및 논평이 이에 해당되지만 다른 예외도 있다.

배심원단은 판사가 설명한 4개의 공정 사용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의 목적과 특징"이다. 여기에는 구글의 API 사용이 상업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용이 "변형적"이었는지 여부(구글이 이 API를 새롭고 다른 것으로 변형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구글의 자바 사용이 상업적이었음은 명확하므로 구글은 배심원에게 안드로이드가 원래의 저작물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켰음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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