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8

“자바 소송 협상 결렬” 구글-오라클 CEO의 6시간 회의도 성과 없어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상의 메모에 “이 소송을 화해하기 위한 초기 시도가 실패한 이후, 법원은 일부 소송은 화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소송은 분명 두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사 자바 플랫폼의 핵심 부분을 불법적으로 복제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사용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으며, 자바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오라클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는 일정 환경에서 복제를 허용하는 “공정 사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 자바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이미 이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배심은 공정 사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오라클은 자사의 손해액이 88억 달러라는 점을 배심에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으로, 대부분 모바일 검색에 대한 광고 판매 매출이다. 하지만 구글은 공판이 벌어지기 전에 이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양측 변호사는 지난주 심리에서 재판 담당 윌리엄 알섭 판사에게 이런 양사의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알섭 판사는 심리 마지막에 이런 대규모 재판의 위험성을 양측 변호사에게 상기시켰다. 재판 결과 어느 한쪽은 소송에서 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양사가 합의를 끌어내도록 압력을 넣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상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치안판사는 양사의 합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와 오라클 CEO 사프라 캣츠는 법원에서 총 6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2016.04.18

“자바 소송 협상 결렬” 구글-오라클 CEO의 6시간 회의도 성과 없어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상의 메모에 “이 소송을 화해하기 위한 초기 시도가 실패한 이후, 법원은 일부 소송은 화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소송은 분명 두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사 자바 플랫폼의 핵심 부분을 불법적으로 복제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사용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으며, 자바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오라클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는 일정 환경에서 복제를 허용하는 “공정 사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 자바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이미 이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배심은 공정 사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오라클은 자사의 손해액이 88억 달러라는 점을 배심에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으로, 대부분 모바일 검색에 대한 광고 판매 매출이다. 하지만 구글은 공판이 벌어지기 전에 이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양측 변호사는 지난주 심리에서 재판 담당 윌리엄 알섭 판사에게 이런 양사의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알섭 판사는 심리 마지막에 이런 대규모 재판의 위험성을 양측 변호사에게 상기시켰다. 재판 결과 어느 한쪽은 소송에서 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양사가 합의를 끌어내도록 압력을 넣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상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치안판사는 양사의 합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와 오라클 CEO 사프라 캣츠는 법원에서 총 6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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