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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피해자 가족도 애플 지지"…주요 단체 속속 법정 의견서 제출

Susie Ochs | Macworld 2016.03.04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에 대한 애플의 사정 청취가 3월 22일로 정해졌다. FBI와 애플 각각의 당사자를 지지하는 전문가나 단체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미국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다. 많은 단체가 데이터 암호화를 옹호하는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미국 시민자유연맹, 액세스나우(Access Now), 위커 재단(Wickr Foundation), ACT/앱 연합(The App Association), 하버드 교수인 브루스 슈나이더, 디지털 범죄 감식가 조너선 지알스키 등 보안 전문가 등도 이미 애플을 옹호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애플이 소속되지 않은 단체인 CCIA(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IA(Internet Association), i2C(i2 Coalition) 등의 IT 단체도 목요일 공동으로 법정 의견서를 냈다.

이들 전문가나 단체는 FBI가 인용하는 모든 영장 법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제한하는 통신감청법(CALEA)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한다며, 새로운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든 영장 법이 제정된 이래 200년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redit: Courtesy: Fight for the Future

애플은 FBI와의 법적 공방에서 원칙대로의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강력한 암호화가 위법이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 사건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수사에 동의하는 대상이지만, IT 업계의 입장에서는 지지를 결집하고 이번 판결이 IT 업계와 일반 사회 전체에 더 큰 함의를 지님을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애플이 IT 업계 전체에 역효과를 가져올 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먼저 제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담당 판사 앞으로 보내진 한 의견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인 애니 콘도커의 남편인 살리힌 콘도커가 보낸 의견서다. 애니 콘도커는 3발의 총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다.

의견서에서 콘도커는 FBI의 수사 방식에 매우 실망했다며, “무고한 사람을 살상한 것은 총기이지 IT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용의자의 아이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과연 수사에 유용할지 여부에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총격 테러범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애니 콘도커도 사회복지 기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샌 버나디노 카운티로부터 업무용 아이폰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카운티 정부가 이 아이폰의 GPS 및 통신 내용을 추적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애니 콘도커가 이 아이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이폰 사용 내역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은)아내를 포함한 많은 직원에게 일종의 상식으로 여겨졌다”는 의견이다.

특히 콘도커가 처음에는 애플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파악해 감에 따라 애플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는 점이 흥미롭다. 콘도커는 의견서에서 “개별 아이폰 한 대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진 싸움이며, 정부가 사용하려는 소프트웨어가 무고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애플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을 냈고, 이후 연관성이 있는 뉴욕 주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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