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3

페이스북 남미 임원 “왓츠앱 사용 내용 제출 거부” 혐의로 체포

Luiz Mazetto | IDG News Service
페이스북 남미 부사장인 디에고 조단이 브라질 연방 경찰에 체포되었다 풀려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임원은 지난 화요일 오전에 체포되었다. 브라질 연방 경찰이 마약 사건 용의자의 왓츠앱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다. 왓츠앱은 페이스북이 보유한 메신저 서비스다.

조단이 체포된 후, 페이스북측은 인신 보호 영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브라질 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요일에 석방되었다.

브라질의 디지털 법률협회의 회장인 프레더리코 메인베르 세로이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에 브라질에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페이스북과 왓츠앱뿐이라는 것.

그는 “브라질에서 정보 요청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소아 성범죄, 마약, 조직범죄 등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남용, 혹은 과도한 정보 요청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이미 범죄 활동이나 마약 사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 여러 차례 경고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Rio de Janeiro)의 법학과 교수인 카를로스 아퐁소는 브라질 밖에서는 조단의 체포가 경고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사업하려는 기술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왓츠앱은 사용자들간의 대화는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송수신되기 때문에 경찰에 제공할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로이는 이를 반박했다.

그는 “경찰도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받는 것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사용된 기기의 IMEI, 운영체제 정보 같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IMEI는 모바일 기기의 고유한 식별 번호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FBI와 애플 간의 싸움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사례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세로이는 “FBI의 요구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브라질 경찰의 요구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조단이 체포된 직후 “페이스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왓츠앱과 관련된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임원이 체포된 극단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 페이스북은 언제나 브라질 정부가 요청하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왓츠앱은 지난 2015년 12월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에서 차단된 적이 있다. 2012년 9월에는 당시 구글 브라질 책임자가 브라질 서남부 도시 캄포 그란데의 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2016.03.03

페이스북 남미 임원 “왓츠앱 사용 내용 제출 거부” 혐의로 체포

Luiz Mazetto | IDG News Service
페이스북 남미 부사장인 디에고 조단이 브라질 연방 경찰에 체포되었다 풀려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임원은 지난 화요일 오전에 체포되었다. 브라질 연방 경찰이 마약 사건 용의자의 왓츠앱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다. 왓츠앱은 페이스북이 보유한 메신저 서비스다.

조단이 체포된 후, 페이스북측은 인신 보호 영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브라질 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요일에 석방되었다.

브라질의 디지털 법률협회의 회장인 프레더리코 메인베르 세로이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에 브라질에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페이스북과 왓츠앱뿐이라는 것.

그는 “브라질에서 정보 요청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소아 성범죄, 마약, 조직범죄 등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남용, 혹은 과도한 정보 요청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이미 범죄 활동이나 마약 사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 여러 차례 경고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Rio de Janeiro)의 법학과 교수인 카를로스 아퐁소는 브라질 밖에서는 조단의 체포가 경고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사업하려는 기술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왓츠앱은 사용자들간의 대화는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송수신되기 때문에 경찰에 제공할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로이는 이를 반박했다.

그는 “경찰도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받는 것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사용된 기기의 IMEI, 운영체제 정보 같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IMEI는 모바일 기기의 고유한 식별 번호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FBI와 애플 간의 싸움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사례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세로이는 “FBI의 요구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브라질 경찰의 요구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조단이 체포된 직후 “페이스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왓츠앱과 관련된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임원이 체포된 극단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 페이스북은 언제나 브라질 정부가 요청하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왓츠앱은 지난 2015년 12월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에서 차단된 적이 있다. 2012년 9월에는 당시 구글 브라질 책임자가 브라질 서남부 도시 캄포 그란데의 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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