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취소 신청…MS, 구글, 페이스북 “애플 도울 것”

Oscar Raymundo | Macworld
애플이 목요일 법원에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하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근거는 기업의 언론 자유 위반이다.

애플은 소프트웨어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부가 기업의 신념에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의 1조와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함으로써, 정부는 애플의 발언을 억누르고 있으며 이는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애플의 의견이 아닌 정부 관점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또한 1789년에 제정된 모든영장법을 끌어온 정부 측의 인용과, 수사기관에서 해킹이 가능한 IOS, 즉 “GovtOS”가 단 1회 샌 버나디노 사건 용의자 파룩의 아이폰에만 쓰일 것이라는 주장에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주, 지방 등 정부 관료가 공공연하게 해당 운영체제를 수백 개의 증거품의 잠금 해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테러와 관계가 없는 사건도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 경찰과 맨해튼 지구 검찰은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증거품 아이폰이 175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법무부가 모든영장법을 적용해 12대의 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 뉴스는 애플이 지난 5달간 15대의 아이폰 데이터 추출에 협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목요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이번 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의 법정 다툼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9to5Mac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또한 전문 법정 의견서 제출에 합류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3월 1일 FBI 국장 코미와 애플 변호인단의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editor@itworld.co.kr 


2016.02.26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취소 신청…MS, 구글, 페이스북 “애플 도울 것”

Oscar Raymundo | Macworld
애플이 목요일 법원에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하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근거는 기업의 언론 자유 위반이다.

애플은 소프트웨어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부가 기업의 신념에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의 1조와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함으로써, 정부는 애플의 발언을 억누르고 있으며 이는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애플의 의견이 아닌 정부 관점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또한 1789년에 제정된 모든영장법을 끌어온 정부 측의 인용과, 수사기관에서 해킹이 가능한 IOS, 즉 “GovtOS”가 단 1회 샌 버나디노 사건 용의자 파룩의 아이폰에만 쓰일 것이라는 주장에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주, 지방 등 정부 관료가 공공연하게 해당 운영체제를 수백 개의 증거품의 잠금 해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테러와 관계가 없는 사건도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 경찰과 맨해튼 지구 검찰은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증거품 아이폰이 175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법무부가 모든영장법을 적용해 12대의 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 뉴스는 애플이 지난 5달간 15대의 아이폰 데이터 추출에 협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목요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이번 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의 법정 다툼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9to5Mac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또한 전문 법정 의견서 제출에 합류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3월 1일 FBI 국장 코미와 애플 변호인단의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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