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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드론 규제 태스크포스 1주차 회의 종료…“규제 기준은 여전히 오리무중”
드론은 벌써부터 연말 선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므로 규제 범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영향받는 사용자도 상당히 많다.
목요일, 미국 연방 항공관리국은 특별팀이 드론 등록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 도달에 초점을 맞췄다며 “조종자가 드론 등록을 증명할 수단, 등록된 드론 표식 방법, 드론 등록 제도를 통해 조종자의 기본 안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안이 합의에 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특별팀은 아직 11월 20일까지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팀이 속전으로 구성된 것처럼 회의 일정 역시 빠듯한 상태다. 항공관리국이 드론 규제를 희망한다고 발표한 것은 10월 19일이며, 특별팀 구성원은 10월 29일에야 정해졌다.
이번 특별팀에는 드론 업계 25개 기업과 단체 대표와 정부 대표가 참석한다. 배달용 드론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아마존, 월마트 대표도 포함돼 있다. 공동 의장은 구글 배달용 드론 프로젝트 윙을 이끄는 데이브 보스다.
그 외에 드론 제조업체 DJI, 고프로, 프리시즌호크, 3D로보틱스와 베스트바이 등 관련 유통업체, 드론 단체와 모델 항공기 단체인 AMA(Academy of Model Aeronautics) 등이 전반적인 논의에 참여한다.
또한, 드론 등록을 필수로 하는 규제안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의견 역시 항공관리국에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새로운 규제가 모델 항공기 애호가들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며, 대다수 드론 애호가들은 이미 모델 항공기 단체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호인들이다.
드론 동호인들은 또한 규제안이 드롭이 변형되거나 처음부터 조립될 대마다 새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할 경우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 등의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면 드론 자체가 아니라 조종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말 특수가 다가오면서 드론 비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중에서의 충돌 등 각종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항공관리국이 새로운 취미 항목에 어떤 책임감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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