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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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양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기업 비밀을 해킹당하는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5명의 중국군 해커들을 미국 기업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했다. 게다가 이번 주 초, 국가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는 중국에 대해 해킹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물론 중국은 해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 기업들도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만찬장에서 라이스는 다른 미국 정부 수석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논의하는 자리에서 해킹이 아젠다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보안 수장이자 미국 워싱턴 법률회사 베나블(Venable) 사이버보안 수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바넷은 "이 논의 가운데 무엇보다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미국 민간 부문 IP의 절도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며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 책임자를 포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논의가 되든, 되지 않든 드러나지 않은 위협은 경제적 혹은 다른 것으로라도 책임을 지라는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동시에 일부 당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넷은 "이번 협약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거론하는 좀더 실체가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단순한 '원칙적인 선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번 협약에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는 책임 소재가 될 것이다.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며,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해왔다.
지난해 말, 중국 해커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 기소장과 소니픽처스 사이버공격을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지목한 2건의 사례는 다른 국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DDOS 보호 업체 넥서스가드(Nexusguard) 수석 과학자 테렌스 가로는 "가끔 수사관들은 운좋게 부주의한 실수나 소프트웨어 코드 속 짜투리를 통해 증거를 잡아낸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후원 공격인지 다른 그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가로는 "해킹은 핵무기 제작 또는 미사일 발사와는 다르다. 수많은 공격들이 대학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는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 손이 아니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는 일부 공격들의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이다. 한 회사를 표적으로 한 일부 공격은 여러 그룹들이 함께 작업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일하고 있을 지 모른다.
주요 시스템을 공격하는 십여 개의 조직에서 일한 바 있다는 유니시스(Unisys) 글로벌 보안 솔루션 부사장 톰 패터슨은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해킹 사건 뒤에는 결코 하나의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결함과 책임은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으며, 사이버스파이나 공격들에 대한 대응은 일부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어떤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당분간 즉시적인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국 양국간 협정서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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