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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이후 1년, 그러나 구글은 잊지 않고 있다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이 유럽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외할 권리를 인정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구글이 발표한 온라인 투명성 도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의 처리 비율은 약 40%에 그친다.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신청한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정보가 구글에 남아 있는 것이다.
2014년 5월 13일, 유럽 사법 재판소(CJEU)는 검색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관계없을 경우, 이름을 포함한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인정했다.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 검색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은 지금까지 92만 개 이상의 링크가 포함된 25만 3,000건의 검색 결과 삭제 신청을 받았다. 구글은 이 중 약 40% 가량인 38만 여 개의 링크만을 삭제했다.
구글이 삭제 요청 서비스를 개시한 5월 29일 이후 대부분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이 유럽 연합의 주요 국가들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이 검색 결과 삭제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약 780건, 독일에서는 530건, 영국에서는 500건, 이탈리아에서 310건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았다.
처리 결과는 나라 별로 달랐다. 구글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약 절반의 링크 삭제 요청을 승인했지만, 영국에서는 37.5%, 이탈리아는 27.6%만을 승인했을 뿐이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이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된 페이스북 URL은 6,772개였다. 뉴질랜드의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인 프로파일엔진닷컴(profileengine.com)의 URL이 6,035 개, 구글 그룹 포럼(Google Group Forum)의 URL이 약 4,000개 삭제됐다. 제일 많은 URL이 삭제된 상위 10개 웹 사이트 중 나머지는 구글 플러스, 유튜브, 트위터, 독일 인명 검색 엔진인 야스니(Yasni), 페이스북의 이벤트 리스트 서비스인 웨어이벤트닷컴(whereevent.com), 인명 검색 엔진 192닷컴, 데이트 사이트 베이두(Badoo)다.
구글에 따르면 이 10개 사이트는 삭제된 링크의 약 8%에 해당한다.
한편, 프랑스 온라인 인맥 관리 기업인 레퓨테이션 VIP(Reputation VIP)는 지난 해 사용자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지난 해 6월 말까지 이 회사는 약 6만 1,000개의 링크를 구글에 전송했다고 블로그에 밝혔다.
레퓨테이션 VIP에 따르면 구글의 삭제 요청 처리 기간은 단축되고 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접수된 요청은 처리에 56일이 걸렸는데, 3월에 비하면 16일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포겟미(Forget.me)를 통해 전송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의 거부응답률이 1월 이후로 꾸준히 70%로 고정되었다. 레퓨테이션 VIP는 전년 6월까지 약 43%에 그쳤던 거부응답률이 급격히 상승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11월 모든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엔지니어, 법률보조원 등을 대폭 증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 주소나 종교, 정치적 의견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드러난 경우 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경우 링크를 삭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구글은 사용자의 직업 활동과 관련됐을 경우 링크 삭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로는 삭제 요청이 사용자들의 잊혀질 권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편이다. 구글 영국(google.co.uk)과 구글 프랑스(google.fr)를 포함한 유럽 사이트에서만 검색 결과가 삭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닷컴은 아직 검색 결과에서 논란 중인 링크 삭제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유럽 연합 데이터 보호 당국은 구글이 검색 결과 삭제 서비스를 주 사이트인 구글닷컴으로까지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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