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토픽 브리핑 | 프라이버시 논쟁, “올해는 시작일 뿐…2015년 본격화”

신수정 기자 | ITWorld
2014년에 이어 2015년 역시 IT업계의 화두는 ‘프라이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16일,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폐쇄했다. 스페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이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뉴스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점차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뉴스 서비스, "스페인에서 철수"

한편,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구글은 15일, 러시아에서 영업 및 마케팅 부문 팀만 남기고 기술 부문 부서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과는 달리 저작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러시아의 데이터보호 법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는 자국민의 데이터가 해외 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에만 저장될 것을 명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러시아에서도 마찰…“기술팀 철수시킨다”

또, 구글은 같은 날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utch Privacy Authority, DPA)으로부터 2월 말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1,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네덜란드 당국은 구글이 지난 2012년부터 사용자의 개인적인 웹 기록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으며, 이제 당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데이터 보호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구글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 역시 네덜란드 DPA와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네덜란드 DPA는 16일, 페이스북이 공개한 개인정보 이용약관 수정안이 아직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업데이트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정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네덜란드, 구글에게 마지막 경고…“2월 말까지 프라이버시 방침 시정하라”
'최대 벌금 매출 5% 혹은 1억 유로', EU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법안 통과
글로벌 칼럼 | “구글, 유럽에서 떠나야 산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네덜란드,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과도 “프라이버시 마찰”
페이스북 “서비스 제공에 사용자 정보 이용은 필수”


EU가 제창한 ‘잊혀질 권리’부터 시작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까지, 2014년 IT업계는 법적, 사회적 이슈로 시끄러웠다. IT업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 정보를 지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최고법원(ECJ)는 이러한 방침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검색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보호 논쟁에 있어 ‘정부가 프라이버시의 수호자, 기업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자’라고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이다.

미국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특정 용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나라의 국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불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 아마존, 시스코, 세일즈포스, HP, 이베이,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상공회의소와 CDT(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각 부문의 기관을 비롯해 CNN, 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등 17개 미디어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 이메일 계정 전체에 대한 영장 발부…이례적 판결으로 논란 예상
“정부, 사용자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 못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공방 지원
MS, “美정부, 타국 서버의 저장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은 국권 침해”


이처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IT업체가 상업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IT업체는 정부가 범죄 수사 및 검열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이동과 활용이 자유로워진 현재, 데이터는 목적에 따라서 수입창출의 수단이 될 수도, 감시의 수단도 될 수 있는 ‘연금술사의 돌’이 되었다.

2015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칼럼 | “새로운 킬러 앱, 프라이버시”
글로벌 칼럼 | 개인정보 이용하려면 “제대로 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라
글로벌 칼럼 | 클라우드 운영자와 사용자, “정보보호법은 알고 넘어가자” 


2014.12.19

토픽 브리핑 | 프라이버시 논쟁, “올해는 시작일 뿐…2015년 본격화”

신수정 기자 | ITWorld
2014년에 이어 2015년 역시 IT업계의 화두는 ‘프라이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16일,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폐쇄했다. 스페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이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뉴스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점차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뉴스 서비스, "스페인에서 철수"

한편,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구글은 15일, 러시아에서 영업 및 마케팅 부문 팀만 남기고 기술 부문 부서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과는 달리 저작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러시아의 데이터보호 법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는 자국민의 데이터가 해외 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에만 저장될 것을 명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러시아에서도 마찰…“기술팀 철수시킨다”

또, 구글은 같은 날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utch Privacy Authority, DPA)으로부터 2월 말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1,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네덜란드 당국은 구글이 지난 2012년부터 사용자의 개인적인 웹 기록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으며, 이제 당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데이터 보호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구글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 역시 네덜란드 DPA와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네덜란드 DPA는 16일, 페이스북이 공개한 개인정보 이용약관 수정안이 아직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업데이트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정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네덜란드, 구글에게 마지막 경고…“2월 말까지 프라이버시 방침 시정하라”
'최대 벌금 매출 5% 혹은 1억 유로', EU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법안 통과
글로벌 칼럼 | “구글, 유럽에서 떠나야 산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네덜란드,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과도 “프라이버시 마찰”
페이스북 “서비스 제공에 사용자 정보 이용은 필수”


EU가 제창한 ‘잊혀질 권리’부터 시작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까지, 2014년 IT업계는 법적, 사회적 이슈로 시끄러웠다. IT업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 정보를 지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최고법원(ECJ)는 이러한 방침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검색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보호 논쟁에 있어 ‘정부가 프라이버시의 수호자, 기업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자’라고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이다.

미국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특정 용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나라의 국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불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 아마존, 시스코, 세일즈포스, HP, 이베이,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상공회의소와 CDT(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각 부문의 기관을 비롯해 CNN, 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등 17개 미디어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 이메일 계정 전체에 대한 영장 발부…이례적 판결으로 논란 예상
“정부, 사용자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 못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공방 지원
MS, “美정부, 타국 서버의 저장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은 국권 침해”


이처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IT업체가 상업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IT업체는 정부가 범죄 수사 및 검열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이동과 활용이 자유로워진 현재, 데이터는 목적에 따라서 수입창출의 수단이 될 수도, 감시의 수단도 될 수 있는 ‘연금술사의 돌’이 되었다.

2015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칼럼 | “새로운 킬러 앱, 프라이버시”
글로벌 칼럼 | 개인정보 이용하려면 “제대로 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라
글로벌 칼럼 | 클라우드 운영자와 사용자, “정보보호법은 알고 넘어가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