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 | “구글, 유럽에서 떠나야 산다”

스페인 입법부는 이번 주 매우 안타까운 실수를 범했다. 스페인 정부는 구글이 자사의 뉴스 서비스에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스페인 언론사들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뉴스 발행자 협회 AEDE(Spanish News Publishers' Association)의 로비를 받아 구글 뉴스 링크에 표시되는 기사 요약문 및 사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글이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글세(Google Tax)'를 내게 되면 뉴스 페이지에 광고를 개제하지 않는 구글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구글은 2015년 1월에 해당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 뉴스 서비스는 16일자로 스페인에서 문을 닫는다.

구글의 발표에 놀란 AEDE는 정부에 구글 뉴스의 폐쇄를 막아달라며, "스페인 정부 당국이 개입해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구글이 계속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구글세를 납부하도록 정부가 강제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번에 스페인에서 전해진 소식은 유럽의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글로벌 IT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려 애를 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유럽에서 제기된 ‘잊혀질 권리’부터 시작해 특히 구글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

올해 유럽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칙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개념으로, 검색 엔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는 스캔들, 부정적이거나 극적인 사건, 범죄 사건만 강조할 뿐 나머지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검색 결과가 특정 개인에 오명을 씌울 수 있다. 검색 엔진에 링크된 정보가 더 이상 무효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올해 유럽 최고법원(ECJ)이 스페인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ález)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래 전 채무불이행자였던 마리오 곤잘레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현재까지도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신이 계속 채무자로 표기된다며, 구글에게 과거 문제가 담긴 오래된 페이지의 링크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곤잘레스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ECJ는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 이후, 구글은 검색에서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링크가 결과로 나올 때 이를 없애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서류를 유럽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유럽 시민이 구글에게 ‘잊혀질 권리’를 요구할 경우, 구글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유럽 지역 사이트에 등재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이 접수하면 심사 후 삭제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유럽 지역 사이트에서만 정보가 삭제됐을 뿐, 구글 닷컴 등 유럽 외 사이트에서는 같은 내용을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런데 ECJ는 지난 11월, 유럽 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삭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CJ의 판결을 전세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EU의 이러한 주장을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규제는 기묘한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콘텐츠로 연결된 링크를 불법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은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에 위치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기능만 제공하면 된다. 그런데 유럽의 잊혀질 권리는 정확히 정보를 반영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다.

구글은 이미 17만 4,000여 명이 60만 건의 검색 결과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25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규제 당국은 검열을 통해 구글 검색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정말 위험한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

EU가 지난 11월 ‘전세계적 구글 검열’안은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한 국가의 회사를 상대로 국제적인 검열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 주도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시리아, 튀니지, 베트남 등의 규제에 따라 미국 사이트인 동시에 글로벌 웹인 구글닷컴(Google.com)까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천안문 사태나 달라이 라마에 대한 정보 링크가 세상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의 사진도 금지될지 모른다. 아니,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