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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 블로그 | 지문, 알고 있는 ‘지식’인가, ‘증거’인가?
오늘날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최근 애플의 최근 프라이버시 정책을 보면, 애플은 고객 데이터에 관한 기밀 누설할 수 없으며, 고객만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애플은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문 인식을 탑재했으며,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암호와 PIN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정책은 법집행기관 및 법원의 판결과 충돌하게 됐다. 한 FBI 관계자는 애플의 지문 인증 때문에 테러리스트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버지니아의 순회 재판소 판사는 용의자가 경찰에게 자신의 암호와 PIN을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아이폰에 지문을 인식시켜 휴대폰을 열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관한 여러 판례가 존재하는데, 논리성이나 합리성은 절대적으로 결여돼 있다.
지문이 암호나 PIN이라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경찰과 법원, “지문은 법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강제로 용의자의 지문을 인주에 찍도록 강제하던 경찰의 전통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아이폰의 지문 인식기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문은 ‘지문’이 아니라 생체 인증 스캔을 위한 단순한 데이터이자, 인증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말로 하거나 키패드로 입력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암호’라는 뜻이다.
하지만 버지니안 파일럿(The Virginian-Pilot)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C. 프루치 판사는 아이폰 생체 인증 스캔을 “법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DNA, 손글씨 샘플, 실제 열쇠”와 동일시한 한편, "하지만 비밀번호는 피고가 지식을 제공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지문, 디지털 정보의 대체재일 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려고 한다. 필자에게 현관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물리적인' 열쇠가 있다. 그리고 가족 한 사람이 집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물쇠를 PIN 키패드 방식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했다.
이제 프루치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필자는 경찰에 강제로 열쇠는 제공해야 하지만 자물쇠의 PIN은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이폰의 지문 스캔이 암호/PIN 의 디지털 버전인 것처럼, 그 자물쇠의 PIN도 단순히 물리적인 열쇠의 디지털 대체재에 지나지 않는다. 법집행기관이 아이폰의 지문 스캔 정보와 자물쇠의 PIN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프루치 판사의 판결은 공무원 집단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다. 이 말인즉슨, 누군가 지식 또는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규칙만을 따르는 것 같다는 의미다. 규칙이 왜 수립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규정을 기각해도 괜찮은 시기를 적절히 판단할 수 없다.
자기부죄 금지원칙, 그러나 지문 인식은..
프루치가 자신의 판결에 덧붙인 의견은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울 수도 있는 발언을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기초한다. 경찰은 물리적인 물품을 손쉽게 압수할 수 있지만, 용의자에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강제하기는 훨씬 어렵다. 용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경찰은 더 이상의 심문을 하지 않기도 한다.
미국 법무부 소속 전직 검사이자 기술 문제 전문가인 마크 래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5번째 헌법조항에 근거하는,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래쉬는 판사가 용의자에게 암호화 키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용의자에게 파일을 복호화하여 법집행기관에 보여주도록 명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집행기관이 누군가의 암호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 암호로 보호된 데이터를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도청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때 유용하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가 암호의 프라이버시에 관해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래쉬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와 복호화를 잘못 구분하고 있다”며, "암호화와 복호화 모두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이다. 실제로 생체 인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사람은 단순한 4자리 PIN보다 생체 인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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