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애플 삼성 특허전, 6일부터 최종 심리 시작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애플이 승소해 10억 5,00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된 애플과 삼성 간 휴대폰 특허전의 최종 심리가 오늘 6일(현지 시각)에 이뤄진다. 
 
8월 말 양사는 재판에서 배심원을 앞에 두고 삼성 휴대폰들과 애플 아이폰 간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의 유사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이 시장을 선도하는 자사의 폰 디자인 요소를 복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자체 조사 결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애플 손을 들어줬다.  
 
오늘 6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후 발의(post-trial), 즉 최종 심리가 개회한다. 
 
삼성은 루시 고 판사가 이번 판결이 흠결로 인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 변호사는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이 지난 1993년 시게이트와의 법정 당사자였음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배심원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배심원에게 요구된 것은 그들이 법정 당사자가 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후 호건은 배심원에 대한 지시는 지난 10년간을 공개하는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시게이트와의 특허 분쟁으로 편견이 많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 호건의 잘못을 토대로 지난 10월 삼성은 법원에 평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은 지난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문을 14억 달러에 팔고 난 후 10% 이하의 시게이트 주식의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과 HTC와의 최근 특허권 거래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이 이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령했다. 
 
편 애플은 보상액이 더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은 원래 27억 5,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의 보상액수는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됐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판시한 것을 토대로 판사가 보상액수를 10억 5,000만 달러 액수의 세배까지 증액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 판사는 일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일부 폰과 태블릿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시키길 원한다. 
 
그러나 이번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 판사는 판결 후 발의 관행에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지만, 각 측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명령을 무시하고 턱없이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했다. 
 
고 판사는 지난 화요일 지시서에서 "이 재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판결 후 발의 관행과 함께 방대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법원의 지시를 위반하고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무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측 변호사들은 금요일까지 그녀의 지시에 부합하는 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 


2012.12.06

애플 삼성 특허전, 6일부터 최종 심리 시작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애플이 승소해 10억 5,00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된 애플과 삼성 간 휴대폰 특허전의 최종 심리가 오늘 6일(현지 시각)에 이뤄진다. 
 
8월 말 양사는 재판에서 배심원을 앞에 두고 삼성 휴대폰들과 애플 아이폰 간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의 유사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이 시장을 선도하는 자사의 폰 디자인 요소를 복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자체 조사 결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애플 손을 들어줬다.  
 
오늘 6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후 발의(post-trial), 즉 최종 심리가 개회한다. 
 
삼성은 루시 고 판사가 이번 판결이 흠결로 인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 변호사는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이 지난 1993년 시게이트와의 법정 당사자였음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배심원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배심원에게 요구된 것은 그들이 법정 당사자가 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후 호건은 배심원에 대한 지시는 지난 10년간을 공개하는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시게이트와의 특허 분쟁으로 편견이 많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 호건의 잘못을 토대로 지난 10월 삼성은 법원에 평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은 지난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문을 14억 달러에 팔고 난 후 10% 이하의 시게이트 주식의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과 HTC와의 최근 특허권 거래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이 이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령했다. 
 
편 애플은 보상액이 더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은 원래 27억 5,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의 보상액수는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됐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판시한 것을 토대로 판사가 보상액수를 10억 5,000만 달러 액수의 세배까지 증액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 판사는 일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일부 폰과 태블릿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시키길 원한다. 
 
그러나 이번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 판사는 판결 후 발의 관행에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지만, 각 측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명령을 무시하고 턱없이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했다. 
 
고 판사는 지난 화요일 지시서에서 "이 재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판결 후 발의 관행과 함께 방대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법원의 지시를 위반하고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무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측 변호사들은 금요일까지 그녀의 지시에 부합하는 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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