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의 IT 핫이슈 ··· 일자리·아웃소싱·애플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2012.10.18

17일 미국에서 열린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과 미트 롬니 후보 간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는 전문직 일자리, 아웃소싱, 제조 및 연구 투자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후보자들은 IT 분야의 주요 이슈와 H-1B와 같은 임시 취업비자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고 특히 IT 해외 아웃소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는 애플을 혁신의 성공사례로 언급한 반면 롬니는 애플이 중국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의 논쟁은 아웃소싱 문제로 시작했다. 사회자인 CNN의 베테랑 리포터 캔디 크라울리는 일부 국가의 심각한 저임금이 미국내 일자리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중인 캐롤 골드버그도 "미국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며 "해외에 이전된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고 미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며 후보자들에게 따져 물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롬니는 "중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공장"이라며 "그러나 미국에서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 4년간 5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 사이)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 제조분야 일자리들은 모두 IT 업체다. 폭스콘과 같은 대기업이 단적인 사례인데 폭스콘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100만명이 넘고 이들은 애플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첨단기술 제조업 일자리는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인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했고 특히 2007년의 경기침체와 2008년의 금융위기로 더욱 심화됐다. IT 제조분야의 일자리는 2000년 이후 28%, 68만7,000개가 감소했으며 여기에는 항공, 우주, 의학 산업의 컴퓨팅 기기까지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업계 종사자 수도 똑같이 줄어들었다. IT 분야 정보제공 업체인 테크아메리카에 따르면 2000년 기준 IT 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180만개였지만 지난해에는 127만개로 급감했다.

롬니는 이러한 일자리의 해외 이전이 미국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유인 요소가 적다는 것이다.

그는 "모험적인 기업가은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들에게 미국 내에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고용주에 대한 세율 인하와 규제 철폐, 그리고 '오마바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의료보험 개혁 정책의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을 보면 그들의 상품 대비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롬니의 대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바마는 먼저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할 때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은) 기업들이 해외이전시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해외 이전시 세금 측면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는 롬니가 세금감면을 통해 결국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롬니가 제기한 방식의 세금 감면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일자리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인도,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롬니에 대한 답변을 마치자 사회자는 아웃소싱 관련된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아이패드와 맥, 아이폰 등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지는데 무엇보다 임금이 싸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제조공장을 다시 본토로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조취를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롬니는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며 "경기장이 평평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디자인과 특허, 기술 등 미국의 지적 재산을 계속 도둑질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에는 가짜 애플 제품을 파는 가짜 애플 스토어도 있다"라고 말했다. 즉 환율과 지적재산권 등 경쟁의 룰이 공정하게 하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는 "임금 차이가 크고 단순업무 중심의 일자리일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문직과 고소득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 발전된 제조 방식에 대한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과 연구 역량을 확실하게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재정적자와 세금감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적자 문제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감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세금을 깎아주면 연구와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차세대 혁신을 이뤄내고 전세계에 미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2의 애플도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 전문직 이민 관련해서 롬니는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졸자에 한해 영구비자나 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공인된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전세계 사람 누구나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영주권 관련 일부 법안의 경우 그 대상을 미국 학교를 졸업한 후 고급 학위를 보유한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토론에서 IT 전문직에 대한 영주권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과학, 기술, 공업수학 분야의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학위 보유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dirot@idg.co.kr

Tags 애플 오바마 중국 아웃소싱 미국 대선 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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