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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 전문가 다섯 명의 다섯 가지 대답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2.08.23
Q3.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배심의 손에 맡긴 것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빌 파나고스 : 배심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옳고 공평무사한 결정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불완전한 방법 중에서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일단 배심원이 관여하면 양측 기업인들의 의사 결정 능력이 줄어들어 소송의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서서히 잃어간다. 소송이 배심의 심의 중에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가 특허 문제와 얽히면서 배심에서 결정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높은 소송에서는 승자는 수십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패자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배심 평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강점과 약점을 면밀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로이 퍼터먼 : 복잡한 특허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류의 분쟁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양측이 도저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크 맥케나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자사의 경쟁자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치열하게 임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것이 별로 놀랍지는 않다. 삼성 측의 특허 주장은 별개의 사안이라면 그저 애플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됐을 것이다. 하지만 애플 측의 주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이 자사의 주장을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배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물론 위험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때가 있다.
 
Q4. 이번 소송은 대형 IT 업체들 간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의 한 예이다. 이런 추세는 미국 특허 시스템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디바이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 때문인가?
찰스 골빈 : 시장 자체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미래 경쟁 판도를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지 디바이스 판매를 통해 얻는 수십 억 달러의 매출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마크 맥케나 : 스마트폰 전쟁은 특허 시스템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고, 이들 특허는 종종 너무 모호하고 경계도 중복된다. 대형 업체라면 결국 이런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며, 많은 경우 상호 라이선스로 해결한다.

하지만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생업체나 중소업체에게는 상황이 더 나쁘다. 만약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만도 수천 건에 이르는 특허를 구매해야 하고, 소송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은 업계에도 사용자에게도 좋지 않다. 변호사들에게만 좋을 뿐이다.
 
빌 파나고스 : 둘 다 문제이다. 미국의 특허 제도는 혁신과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융합되면서 특허는 기술적인 노력에 있어서의 선도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지배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Q5. 최종 변론에서 애플은 이번 소송을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법을 이용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것인 진실인가?
마크 맥케나 : 최종 변론은 항상 적당히 가감해서 들어야 한다. 여기는 공연장이고, 변호사들은 자기 고객은 좋게 보이고 상대편은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란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애플에 부정적인 평결을 내리는 것이 혁신을 해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혁신적이지도 않고 애플이 가지는 가치의 대부분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애플이 승리하면 경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경쟁업체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면서 기능이나 매력을 잃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디자인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인가를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경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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