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3

애플 vs. 삼성 : 전문가 다섯 명의 다섯 가지 대답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마침내 배심원들이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공방에 대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제 양사와 양사의 변호사는 과연 배심원들이 어떤 평결을 내놓을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다.
 
IDG는 법률시스템과 특허 소송과 재판, 그리고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다섯 명의 전문가에게 향후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노트르담대학 법학교수 마크 맥케나, 미국 법조협회 디자인 권리 위원회 회장인 크리스토퍼 카라니, DOAR 컨설팅의 디렉터 로이 퍼터먼,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빌 파나고스, 포레스터의 대표 애널리스트 찰스 골빈이다.
 
Q1. 이번 재판과 관련해 의외인 점이 있다면?
로이 퍼터먼 : 판사와 변호사들이 배심원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놀랍다. 배심원에게 정교한 평결 양식과 상당히 긴 배심 지침서를 제공했다. 복잡한 특허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변호사들에게 복잡한 법적 기술적 문제를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고 조언한다. 명확한 평결 양식과 더 단순한 소송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인 애플에게 유리할 것이다. 복잡한 평결 양식은 배심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찰스 골빈 : 사실 이번 소송이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이 놀랍다. 많은 특허 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 이는 자사가 아이폰을 만들어 낸 시장이 다른 경쟁업체에 의해 불공정하게 장악되고 있다는 애플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리스토퍼 카라니 :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계속 놀라고 있다. 이제 이런 충성심이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소속감보다 더 강한 것 같다.
 
Q2. 109쪽에 달하는 지침과 수백 쪽의 관련 문서를 받은 배심원에게 조언을 한다면?
마크 맥케나 : 우선은 애플과 삼성이 주장하는 권리의 유효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침이 피해와 관련되어 있고, 이런 피해는 권리가 유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어떤 것이 과거에 나왔었고, 다른 디바이스는 어떻게 비슷한지를 폭넓게 보지 않고 단지 애플과 삼성의 디바이스만를 서로 비교해 보는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화술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지침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직접 비교할 것이다. 힘든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크리스토퍼 카라니 : 한 번에 하나의 질문을 취하고, 최대한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 중간만을 체크해 답안지를 채우려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혹에 넘어가거나 적당주의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만약 배심원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해하려면 평결 양식을 완료하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 제품 28개에 대해 자사 특허 7건을 주장하고 있고, 삼성은 5개의 애플 제품에 대해 5건의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간에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배심원은 각각의 특허와 고발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해를 나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로이 퍼터먼 : 세부적인 것을 판단하기 전에 폭넓게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전반에 대해 오래 논의할 것으로 권하고 싶다. 또한 차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번 배심은 통일된 의견을 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08.23

애플 vs. 삼성 : 전문가 다섯 명의 다섯 가지 대답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마침내 배심원들이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공방에 대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제 양사와 양사의 변호사는 과연 배심원들이 어떤 평결을 내놓을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다.
 
IDG는 법률시스템과 특허 소송과 재판, 그리고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다섯 명의 전문가에게 향후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노트르담대학 법학교수 마크 맥케나, 미국 법조협회 디자인 권리 위원회 회장인 크리스토퍼 카라니, DOAR 컨설팅의 디렉터 로이 퍼터먼,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빌 파나고스, 포레스터의 대표 애널리스트 찰스 골빈이다.
 
Q1. 이번 재판과 관련해 의외인 점이 있다면?
로이 퍼터먼 : 판사와 변호사들이 배심원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놀랍다. 배심원에게 정교한 평결 양식과 상당히 긴 배심 지침서를 제공했다. 복잡한 특허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변호사들에게 복잡한 법적 기술적 문제를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고 조언한다. 명확한 평결 양식과 더 단순한 소송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인 애플에게 유리할 것이다. 복잡한 평결 양식은 배심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찰스 골빈 : 사실 이번 소송이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이 놀랍다. 많은 특허 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 이는 자사가 아이폰을 만들어 낸 시장이 다른 경쟁업체에 의해 불공정하게 장악되고 있다는 애플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리스토퍼 카라니 :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계속 놀라고 있다. 이제 이런 충성심이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소속감보다 더 강한 것 같다.
 
Q2. 109쪽에 달하는 지침과 수백 쪽의 관련 문서를 받은 배심원에게 조언을 한다면?
마크 맥케나 : 우선은 애플과 삼성이 주장하는 권리의 유효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침이 피해와 관련되어 있고, 이런 피해는 권리가 유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어떤 것이 과거에 나왔었고, 다른 디바이스는 어떻게 비슷한지를 폭넓게 보지 않고 단지 애플과 삼성의 디바이스만를 서로 비교해 보는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화술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지침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직접 비교할 것이다. 힘든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크리스토퍼 카라니 : 한 번에 하나의 질문을 취하고, 최대한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 중간만을 체크해 답안지를 채우려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혹에 넘어가거나 적당주의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만약 배심원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해하려면 평결 양식을 완료하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 제품 28개에 대해 자사 특허 7건을 주장하고 있고, 삼성은 5개의 애플 제품에 대해 5건의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간에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배심원은 각각의 특허와 고발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해를 나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로이 퍼터먼 : 세부적인 것을 판단하기 전에 폭넓게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전반에 대해 오래 논의할 것으로 권하고 싶다. 또한 차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번 배심은 통일된 의견을 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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