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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트위터의 국가별 차단 기능은 ‘양날의 검’”

Stephen Lawson | Computerworld

2012.01.30

트위터가 도입한 정부 요청에 따른 특정 국가 트윗 차단 기능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거꾸로 이것이 검열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특정 국가에서 사용자의 피드의 트윗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난 주 목요일 공개했다. 트위터는 이것이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전까지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메시지를 차단해야만 했다.

이집트 등과 같은 국가에서 반정부 운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하고 독재자를 물리치는데 트위터가 도움을 준 이후, 트위터가 외국 정부의 발언의 자유 제한에 동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뉴욕의 법률 사무소 리차드 키베&오르베(Richards Kibbe & Orbe)의 변호사인 크레이그 뉴맨은 “만일 어떤 국가의 정보가 자국의 콘텐츠 제한 정책에 위배될 경우, 그 나라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트위터가 한 국가의 요청으로 해당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이처럼 강력한 서비스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사용자들에게 트윗이나 계정이 차단됐을 경우, 차단을 요청한 기관과 내용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s)에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링 이펙트는 온라인 콘텐츠 제한을 추적하는 프로젝트이다.

뉴맨은 이런 공개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에게 검열로 가는 문을 열어 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활동가인 에바 갈페린은 트위터의 투명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 프렂티어 제단은 칠링 이펙트 프로젝트 발의에 참여했으나, 현재 운영에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갈페린은 “활동가들이 트위터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정부가 이런 검열 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진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금요일 트위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번 트위터 검열과 관련해 몇 가지 업데이트를 했다. “짧게 말해서 우리는 콘텐츠 제한에 대한 새롭고 세부적인 접근이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 책임, 그리고 우리의 사용자들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더 많은 곳에서 트윗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사용자들이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고 전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지난 해부터 트위터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검색어가 법적인 요청에 따라서 차단됐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구글의 행보를 쫓은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일부 소셜 미디어는 삭제된 정보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 콘텐츠가 불법인 국가의 사용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트위터는 저작권과 관련된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몇 개의 트윗을 삭제했다. 칠링 이펙트의 트위터 페이지에서 해당 요청들을 볼 수 있다.

뉴맨과 갈페린은 트위터가 지사를 세워서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데 이번 검열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트위터는 미국과 영국, 일본에 지사가 있다.

갈페린은 “트위터가 다른 국가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온라인에 공개 가능한 콘텐츠의 차이점 등을 포함해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뉴맨은 “이런 문제가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 지사 설립시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검열 트위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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