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구글도, 페이스북도 결사 반대" SOPA가 뭐길래...

Jared Newman | PCWorld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주요 웹사이트들이 지난 수요일 서비스 중단을 통한 항의를 표시한 것과 같이, 현재 SOPA(Stop Online Piracy Act)와 PIPA(Protect IP Act)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구글도 자사가 본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링크를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등 본 법안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SOPA와 PIPA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기술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법안들에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SOPA와 PIPA : 기본적인 내용
미디어 업체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개별 사용자를 고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미국 내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미 정부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파이어러트 베이(Pirate Bay)와 메가업로드(MegaUpload) 등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미국 하원이 상정한 SOPA와 상원이 상정한 PIPA 모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미디어 저작권과 관련이 있지만, 소비자 상품과 약품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두 법안 모두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했었다.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미 법무부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아직까지 기저 IP 주소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컴캐스트(Comcast)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사 고객들이 thepiratebay.org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ISP-차단 조항에 대해 커다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SOPA와 PIPA 모두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금 업체, 광고업체, 그리고 검색 엔진들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저작권 소유주들이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작권 소유주들은 저작권 침해 업체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그러한 사이트에 대한 검색 링크가 삭제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대상으로 지목된 사이트는 명령된 조치에 항소하기 위한 5일간의 기간이 제공된다. 
 
비록 미 상원과 하원이 상정한 두 법안은 유사하지만, SOPA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PIPA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 이외에 “다른 현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로 제한하는 반면, SOPA는 저작권 침해를 “자행 또는 용이하게 하는” 모든 사이트로 규정한다. 
 
SOPA와 PIPA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법안 모두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따르면, 두 법안은 합리적인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사이트를 차단한 결제 업체(payment processors)와 광고 업체들에 면책 조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단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면책에 대한 기준이 놀라운 정도로 낮고 남용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2012.01.19

"구글도, 페이스북도 결사 반대" SOPA가 뭐길래...

Jared Newman | PCWorld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주요 웹사이트들이 지난 수요일 서비스 중단을 통한 항의를 표시한 것과 같이, 현재 SOPA(Stop Online Piracy Act)와 PIPA(Protect IP Act)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구글도 자사가 본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링크를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등 본 법안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SOPA와 PIPA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기술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법안들에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SOPA와 PIPA : 기본적인 내용
미디어 업체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개별 사용자를 고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미국 내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미 정부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파이어러트 베이(Pirate Bay)와 메가업로드(MegaUpload) 등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미국 하원이 상정한 SOPA와 상원이 상정한 PIPA 모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미디어 저작권과 관련이 있지만, 소비자 상품과 약품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두 법안 모두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했었다.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미 법무부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아직까지 기저 IP 주소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컴캐스트(Comcast)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사 고객들이 thepiratebay.org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ISP-차단 조항에 대해 커다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SOPA와 PIPA 모두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금 업체, 광고업체, 그리고 검색 엔진들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저작권 소유주들이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작권 소유주들은 저작권 침해 업체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그러한 사이트에 대한 검색 링크가 삭제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대상으로 지목된 사이트는 명령된 조치에 항소하기 위한 5일간의 기간이 제공된다. 
 
비록 미 상원과 하원이 상정한 두 법안은 유사하지만, SOPA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PIPA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 이외에 “다른 현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로 제한하는 반면, SOPA는 저작권 침해를 “자행 또는 용이하게 하는” 모든 사이트로 규정한다. 
 
SOPA와 PIPA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법안 모두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따르면, 두 법안은 합리적인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사이트를 차단한 결제 업체(payment processors)와 광고 업체들에 면책 조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단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면책에 대한 기준이 놀라운 정도로 낮고 남용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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