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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애플 전자책 반독점 조사 착수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2011.12.07
유럽연합의 반독점 담당기구인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다섯 곳의 다른 전자책 출판사들과 카르텔을 운영했는지, 또 유럽연합법에서 금지한 다른 비즈니스 관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을 포함한 이들 업체는 불법적인 협약을 맺었거나 유럽연합 전자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비즈니스 관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몇몇 업체들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체결한 이른바 “대행사 계약”의 성격과 조건 역시 조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반독점 조사의 기간은 업체의 수와 각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업체들이 위원회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가에도 달려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공정거래국(Office of Fair Trading, OFT) 역시 전자책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해왔는데, 유럽연합법에서는 유럽위원회의 조사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영국 OFT는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유럽위원회와 공조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 법원은 유럽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몇몇 전자책 출판사에 대한 비공개 긴급 단속의 후속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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