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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발언의 장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보호의 현실은?

2011.09.30
Alex Wawro | PC World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새롭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에 기여함과 동시에,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발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올해 이집트와 영국 같은 국가에서 일어난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집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인 트위터는 아랍의 봄(Arab Spring; 2010년 12월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의 중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주요 소셜 네트워크로서는 유일하게 법률 집행에 관한 지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침은 정부가 발언을 제한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트위터에 이메일 주소, IP 주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트위터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트위터와 구글+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선 이것 하나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게시 중단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는 정부 검열에 대한 발언과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만을 보호한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수잔 프레월드는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는 비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를 사설 기관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런은 지난달 있었던 영국 폭동기간 동안 거의 그렇게 했다), 사용자들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권리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충실한지 알고 싶을 것이다.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소셜 네트워킹에서 이름난 몇몇 회사들의 개인 정보 정책과 법적 실적들을 캐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최신의 감시 및 통신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한 정책들은 대부분 아직 작성 중이었다. 따라서 이 기사의 정보들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한다.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콘텐츠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법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만든 글, 사진이나 비디오 그 어느 것도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 미국의 통신 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개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과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것들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기밀누설방지협약(CDA)은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라 할지라도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추잡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불쾌한 것들”의 경우에는 삭제하게끔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는 마음껏 검열할 수 있으며(무엇보다 가입할 때 그들의 약관 하에서 이용하도록 동의했다),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글, 사진 또는 동영상일지라도 제 3자가 검열을 시도하는 경우 사용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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