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미 입법부, 온라인 광고 프라이버시 규제 입법 논의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9.06.19

미국 공화당 의원 여러 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행동 기반 광고 네트워크에서 웹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제청에 가담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 위원들은 관련 규제는 국회가 아니라 광고 업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인 조 바튼은 의회는 우선 온라인 광고 업계가 사용자에게 타깃된 광고를 배포할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감시할 규칙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튼은 “웹 사이트와 웹 서비스들이 나도 모르게 컴퓨터에 쿠기를 깔아놓는다”며, 새로운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튼은 청문회에서 “만약 누군가가 사전동의없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는지 알아내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다”라며,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개인이 공유하지 않은 개인 정보는 전적으로 개인의 소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인 바비 러시는 아직 투명성이나 공지, 소비자의 동의 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입법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요일 개최된 청문회에서는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의 대표들이 서면 진술을 통해 자사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 쓰고 있으며, 개인 정보의 사용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후의 프라이버시 정책 담당 부사장인 앤 토스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자의 옵트인이 필수이며, 어떤 경우에는 옵트아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토스와 구글의 고문변호사 니콜 웡은 모두 온라인 광고 산업에는 자체 규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대부분의 진전은 업계의 구상과 자기 규제의 결과물이라는 것.

 

토스는 서면 진술에서 “시장 상황이 야후 같은 업체들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부문을 혁신을 강제하고 있다”며, “한 업체가 앞서가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따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구현한다. 그러면 자기 규제를 통해 업계의 나머지 영역에서 지켜야 할 경계선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웡은 구글이 자사의 광고 제품에 대해 사용자나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정부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항상 받고 있다며, 구글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법률을 개정한 새로운 입법을 지지하지만, 다른 온라인 광고 업체와 함께 더 효과적인 자체 규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최고 책임자인 제프리 체스터는 행동 기반 광고용 개인 데이터의 사용을 규제하는 프라이버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체스터는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수집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체프리는 서면 진술을 통해 “업계의 자율 규제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장치를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른바 ‘공지와 선택’이라는 업계 자율 규제의 기본 방침은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회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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