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파이어럿 베이 운영진, 징역 1년 유죄 판결

Mikael Ricknas | IDG News Service

가장 인기있는 비트토렌트 사이트의 하나인 파이어럿 베이 운영에 참여한 4명에게 스톡홀름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금요일 아침 판결을 내렸다.

 

프레드릭 네이, 고트프리드 샤트홀름 워그, 피터 순데, 칼 런드스톰의 4명은 검사가 구형한대로 각각 1년 간의 징영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피해 보상으로 약 3,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36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영화 및 음악, 게임 회사들이 청구한 금액은 1억 1,700만 크로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나, 검사가 구형한 만큼의 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이미 해외로 옮겨진 파이어럿 베이 자체에는 아물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네 명은 손해 배상도 공동으로 책임지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21세기폭스에 1,100만 크로나를, 스웨덴 소니뮤직에 4만 1467유로 등을 지불해야 한다.

 

파이어럿 베이의 대변인인 피터 순데는 모바일 비디오 스트림 서비스인 밤유저(Bambuser)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조금 놀랍다”고 밝혔다.

 

순데는 또 손해 배상액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데는 기자회견 도중 “내가 3,100만 크로나를 당신한테 빚졌다”라고 쓴 종이를 카메라 쪽으로 들이대기도 했다. 순데는 “설사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재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와 음반사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스웨덴 독립 음악 프로듀서 협회의 회장인 조나스 스요스트롬은 “이번 판결은 파이어럿 베이 몰락의 시작이라며, 이런 구시대의 서비스는 곧 관심에서 멀어지고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같은 합법적인 서비스가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상위 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3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스웨덴 경찰은 파이어럿 베이 서버를 호스팅하는 회사에 대한 검문을 2006년 5월에 실시했으며, 2008년 1월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재판이 올 3월 3일 이뤄졌다.

 

하지만 파이어럿 베이의 배후 인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자세로 있지는 않았다. 최근 이들은 IPREDator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는 VPN을 이용해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mikael_ricknas@idg.com



2009.04.20

파이어럿 베이 운영진, 징역 1년 유죄 판결

Mikael Ricknas | IDG News Service

가장 인기있는 비트토렌트 사이트의 하나인 파이어럿 베이 운영에 참여한 4명에게 스톡홀름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금요일 아침 판결을 내렸다.

 

프레드릭 네이, 고트프리드 샤트홀름 워그, 피터 순데, 칼 런드스톰의 4명은 검사가 구형한대로 각각 1년 간의 징영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피해 보상으로 약 3,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36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영화 및 음악, 게임 회사들이 청구한 금액은 1억 1,700만 크로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나, 검사가 구형한 만큼의 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이미 해외로 옮겨진 파이어럿 베이 자체에는 아물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네 명은 손해 배상도 공동으로 책임지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21세기폭스에 1,100만 크로나를, 스웨덴 소니뮤직에 4만 1467유로 등을 지불해야 한다.

 

파이어럿 베이의 대변인인 피터 순데는 모바일 비디오 스트림 서비스인 밤유저(Bambuser)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조금 놀랍다”고 밝혔다.

 

순데는 또 손해 배상액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데는 기자회견 도중 “내가 3,100만 크로나를 당신한테 빚졌다”라고 쓴 종이를 카메라 쪽으로 들이대기도 했다. 순데는 “설사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재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와 음반사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스웨덴 독립 음악 프로듀서 협회의 회장인 조나스 스요스트롬은 “이번 판결은 파이어럿 베이 몰락의 시작이라며, 이런 구시대의 서비스는 곧 관심에서 멀어지고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같은 합법적인 서비스가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상위 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3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스웨덴 경찰은 파이어럿 베이 서버를 호스팅하는 회사에 대한 검문을 2006년 5월에 실시했으며, 2008년 1월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재판이 올 3월 3일 이뤄졌다.

 

하지만 파이어럿 베이의 배후 인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자세로 있지는 않았다. 최근 이들은 IPREDator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는 VPN을 이용해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mikael_rickna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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