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고속인터넷 경제적 효과는?>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2.03

(서울=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초고속인터넷망 확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건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후 작년 12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신(新) 뉴딜정책'을 추진해 도로 및 교량 건설,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는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약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있다.

 

   찬성론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로 정보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발전 소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매킨타이어 하원의원(민주)은 "초고속인터넷은 농촌 지역과 도시.교외 지역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으로 기업활동은 물론 학교, 의료 서비스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수십억달러의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문가인 크레이그 세틀스는 기술투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이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 없이 기술투자를 할 경우 "결국 수십억달러의 돈을 '쥐구멍'에 쏟아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투자가 자칫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조금 신청요건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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