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내 IT 일자리 우선” 해외 아웃소싱 성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상원 의원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정조준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해외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아웃소싱이 미국 내 일자리의 8%를 대체하고 있다는 최근 연구조사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경제학자아 법률 전문가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하는 IT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으며, 오바마가 언급한 것은 해외로 수익을 돌려 세금을 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신흥시장연구센터 이사인 조 그레코는 세금 관련 변화가 광범위한 해외 아웃소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코는 “세금 정책 변화 같은 정책은 마치 무너지는 댐을 손가락을 막으려는 것 같은 일”이라며, “미국 정부가 해외 아웃소싱을 둘러싼 논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막겠다는 입장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레코는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그룹인 헌튼&윌리엄스의 공동 의장인 짐 하베이는 실제로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일자리 보전에 매우 적극이며, 일자리의 수와 비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베이는 “IT 업계를 대상으로 일자리 보전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닐슨의 경우 최근 플로리다 주정부로부터 받던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인도의 기업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만약 오바마가 해외 아웃소싱에 계속 관심을 둘 계획이라면, IT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건드린 셈이다. 오바마가 근거로 든 연구조사는 이 분야 연구로는 최대 규모로, 약 1만 명의 IT 종사자와 뉴욕대 스턴경영학부와 펜실배니아대 워턴스쿨이 참여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 IT 종사자의 8%가 해외 아웃소싱으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로체스터기술연구소의 공공정책 부문 조교수인 론 하이라는 300만 명 가량의 IT 종사자 중 24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에 대해 아직도 IT 종사자에게 미치는 해외 아웃소싱의 실제 영향보다 적게 집계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이라는 “Outsourcing America”의 저자이다.
하이라는 “우선은 IT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기업주가 해외 아웃소싱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번 연구에는 미국 내 일자리를 대신해 해외에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빠져있다. 해외 아웃소싱이 없었다면, 이들 모두가 미국 내 일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IT 기업을 포함한 해외 아웃소싱 지지자들은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반박은 의회로 하여금 현재 8만 5,000명으로 고정된 H-1B 비자 수량을 올리기 위한 로비거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분석가 스테파니 무어는 “특히 인도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들의 경우, 단지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로도 경쟁하고 있다”며, “인도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용자는 이들 업체로부터 더 나은 효율성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 비렌드라 싱은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이 너무나 크다고 설명했다. 싱은 “프로그래밍이나 헬프데스크, 콜센터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 같은 국가와의 비용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싱은 또 컴퓨터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 미국 비자 제도가 너무 제약이 많아 많은 업체들이 일하기 편한 곳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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