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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국무회의서 ‘AI 국가전략’ 발표

편집부 | ITWorld 2019.12.17
정부는 제 53회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AI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는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AI 시대에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첨단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전략이 한국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9대 전략은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경쟁력 확보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디지털 정부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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