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글로벌 칼럼 | 모든 국가가 검색 결과를 검열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Mike Elgan | Computerworld
진행 방향은 명확하다. 인터넷은 검열받지 않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며, 아무나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든 발표할 수 있었고, 검색 엔진은 모든 것을 인덱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각국 정부는 국가 법에 따라 검색 엔진에 검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글은 각 국가의 검열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을 도입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정보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두려움이 실현됐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자원이 지역, 국가 규범, 법률 및 법원 판결에 근거해 콘텐츠를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 Getty Images Bank

글로벌 검열 이전의 세계

진실은 구글이 오랫동안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검열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미국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수년 동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열을 해왔다.

미국만의 구글 버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에 따라 검열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구글이 있으며, 지금은 각 나라의 현지법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 1조와 미국에서의 자유 발언을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문화적 규범 때문에 미국 주도의 검열은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 외국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글을 검열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캐나다 발 문제의 시작

전 세계 검열의 첫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나왔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은 2017년 구글에게 캐나다 기업의 네트워킹 기술에 다른 이름을 붙여 장비를 자체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실제로 타당한 결정이었다. 사기 회사와 연결된 악성 웹사이트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회사의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판매 중이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기 업체를 없애는 것은 합당했다.

하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한 국가의 정부가 자체 법에 근거해 세계적으로 검색 결과의 검열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정부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현지에서 규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검열하는 EU

지난 달 유럽재판소는 프랑스가 EU의 잊혀질 권리 규칙을 세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잊혀질 권리는 오명을 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 EU 시민들에 대해 그와 관련된 콘텐츠와 연결된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법원은 EU가 향후 전 세계의 잊혀질 권리 검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 두었다. 

자유 언론에 대한 유럽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페이스북에 대한 판결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한 정치인을 비판한 2016년 페이스북 게시물을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게시물은 그녀를 ‘나쁜 반역자’, ‘부패한 노파’, ‘파시스트 당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오스트리아의 규범에 배치된다.

이 전례는 어떤 독재자든 부패한 멍청이든 간에 어떤 지도자도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에서 비난성의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연성권력 검열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능숙한 검열관으로, 실시간으로 소셜 게시물을 검열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에 내제된 오명과 불편함을 이용해 발언을 자제하게 하며, 또한 유명한 ‘만리방화벽’으로 세계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중국 내 중국인들에게 적용된다.

중국은 중국 밖에서 검열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면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캐나다,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콘텐츠가 필요에 따라 검열되지 않으면,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차이점은 중국이 검색 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위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이 금지되고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연성권력을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검열한다.

톰 크루즈와 관련있는 사례가 있다. 1986년 액션 영화 ‘탑건’의 리메이크작인 ‘탑건:매버릭’은 톰 크루즈가 원작과 똑 같은 가죽 재킷을 입었지만, 두 부분이 교체된다. 원작에서는 재킷에 대만과 일본 깃발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질 예정이다. 중국의 텐센트가 이 영화에 투자하는데다가, 현재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처럼 영화제작자들은 중국인들의 대규모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이번 검열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몇 년 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중국 샤오미와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국의 ‘국가적 명예’를 해치지 않고 ‘컬트와 미신을 조장’하지 않고, 중국의 ‘민족 통합’을 저해하지 않으며, ‘사회질서’와 ‘사회 안정’을 교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 동의가 포함됐다. 이런 최종 사용자 사용권 동의(EULA)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훨씬 더 이상한 일이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14개국에서 최소 33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한 뉴스를 검열하고 있다. 한 방송국은 워싱턴 D.C.에 있다.

중국은 사실상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두려움은 외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검열하는 대신에 검열된 중국 네트워크로 대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틱톡은 한 물 가는가?

척 슈머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번 주 초당적 이니셔티브로 국가 정보국장 대행에게 틱톡을 국가 안보 리스크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우려 가운데 홍콩 시위, 대만 독립(사실상 모든 독립 운동) 및 티베트나 파룬궁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주제를 금지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소유의 유명 소셜 동영상 앱에 대해 검열 통제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의원들도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영향력 캠페인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틱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틱톡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9월 말 가디언(Guardian)은 바이트댄스(ByteDance) 모더레이터들에게 요구되는 검열 가이드라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틱톡 모더레이터는 천안문 광장, 티베트, 대만, 파룬궁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한 모든 주제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을 언급하는 동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 받았다. 또한, 북한, 한국, 러시아 미국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전혀 언급해서는 안되는 20여 명의 외국인 지도자 명단도 유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한, 시진핑을 언급하는 것은 괜찮다. 즉, 미국 틱톡 사용자들은 틱톡에서 중국 국가주석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지만, 미국인들은 현 미국 대통령이나 전직 미국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틱톡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래된 것이며 현재는 현지화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트댄스는 Musical.ly라는 미국 회사와의 1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통해 틱톡을 인수했다. 바이트댄스는 페이스북 광고에 10억 달러를 더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검열의 세계화

전 세계적인 인터넷 검열은 앞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캐나다 선례에 근거해 현지 업체들은 현지의 법원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쟁 업체를 전 세계 구글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유럽의 선례에 기초해, 독재, 폭정 및 권위주의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라지게 강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선례에 근거해, 정부는 현지 규범, 법률 및 목표에 따라 검열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은 싫을 것이다. 정치, 종교, 사회 등에 대한 발언에 제한이 있음에 격분하게 될 것이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십자포화를 맞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 국가들은 세계에 그들만의 종교적인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 독재자들은 폭군과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주장하는 세계적 검열과 같은 권력을 주장할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검색 결과의 정확성 저하와 사회적 대화의 질 저하일 것이다. 인터넷의 유용성이나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진지하고 중요하며 흥미로운 콘텐츠는 삭제되고, 경박하고 교활한 내용으로 대체될 것이다. 즉, 인터넷의 미래는 틱톡과 많이 닮았다.

세계 인터넷 검열은 또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고, 이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검열 위협을 전 세계에 걸쳐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선제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측자는, 투자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검열 받지 않은 그림을 얻기 위해 세계에 대한 정보의 대체 소스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정보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이 더 뚜렷해지고, 우리나 우리 조직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주요 고려사향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ditor@itworld.co.kr
 


2019.10.29

글로벌 칼럼 | 모든 국가가 검색 결과를 검열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Mike Elgan | Computerworld
진행 방향은 명확하다. 인터넷은 검열받지 않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며, 아무나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든 발표할 수 있었고, 검색 엔진은 모든 것을 인덱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각국 정부는 국가 법에 따라 검색 엔진에 검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글은 각 국가의 검열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을 도입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정보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두려움이 실현됐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자원이 지역, 국가 규범, 법률 및 법원 판결에 근거해 콘텐츠를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 Getty Images Bank

글로벌 검열 이전의 세계

진실은 구글이 오랫동안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검열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미국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수년 동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열을 해왔다.

미국만의 구글 버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에 따라 검열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구글이 있으며, 지금은 각 나라의 현지법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 1조와 미국에서의 자유 발언을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문화적 규범 때문에 미국 주도의 검열은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 외국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글을 검열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캐나다 발 문제의 시작

전 세계 검열의 첫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나왔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은 2017년 구글에게 캐나다 기업의 네트워킹 기술에 다른 이름을 붙여 장비를 자체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실제로 타당한 결정이었다. 사기 회사와 연결된 악성 웹사이트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회사의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판매 중이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기 업체를 없애는 것은 합당했다.

하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한 국가의 정부가 자체 법에 근거해 세계적으로 검색 결과의 검열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정부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현지에서 규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검열하는 EU

지난 달 유럽재판소는 프랑스가 EU의 잊혀질 권리 규칙을 세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잊혀질 권리는 오명을 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 EU 시민들에 대해 그와 관련된 콘텐츠와 연결된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법원은 EU가 향후 전 세계의 잊혀질 권리 검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 두었다. 

자유 언론에 대한 유럽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페이스북에 대한 판결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한 정치인을 비판한 2016년 페이스북 게시물을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게시물은 그녀를 ‘나쁜 반역자’, ‘부패한 노파’, ‘파시스트 당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오스트리아의 규범에 배치된다.

이 전례는 어떤 독재자든 부패한 멍청이든 간에 어떤 지도자도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에서 비난성의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연성권력 검열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능숙한 검열관으로, 실시간으로 소셜 게시물을 검열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에 내제된 오명과 불편함을 이용해 발언을 자제하게 하며, 또한 유명한 ‘만리방화벽’으로 세계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중국 내 중국인들에게 적용된다.

중국은 중국 밖에서 검열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면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캐나다,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콘텐츠가 필요에 따라 검열되지 않으면,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차이점은 중국이 검색 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위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이 금지되고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연성권력을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검열한다.

톰 크루즈와 관련있는 사례가 있다. 1986년 액션 영화 ‘탑건’의 리메이크작인 ‘탑건:매버릭’은 톰 크루즈가 원작과 똑 같은 가죽 재킷을 입었지만, 두 부분이 교체된다. 원작에서는 재킷에 대만과 일본 깃발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질 예정이다. 중국의 텐센트가 이 영화에 투자하는데다가, 현재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처럼 영화제작자들은 중국인들의 대규모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이번 검열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몇 년 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중국 샤오미와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국의 ‘국가적 명예’를 해치지 않고 ‘컬트와 미신을 조장’하지 않고, 중국의 ‘민족 통합’을 저해하지 않으며, ‘사회질서’와 ‘사회 안정’을 교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 동의가 포함됐다. 이런 최종 사용자 사용권 동의(EULA)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훨씬 더 이상한 일이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14개국에서 최소 33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한 뉴스를 검열하고 있다. 한 방송국은 워싱턴 D.C.에 있다.

중국은 사실상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두려움은 외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검열하는 대신에 검열된 중국 네트워크로 대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틱톡은 한 물 가는가?

척 슈머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번 주 초당적 이니셔티브로 국가 정보국장 대행에게 틱톡을 국가 안보 리스크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우려 가운데 홍콩 시위, 대만 독립(사실상 모든 독립 운동) 및 티베트나 파룬궁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주제를 금지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소유의 유명 소셜 동영상 앱에 대해 검열 통제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의원들도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영향력 캠페인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틱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틱톡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9월 말 가디언(Guardian)은 바이트댄스(ByteDance) 모더레이터들에게 요구되는 검열 가이드라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틱톡 모더레이터는 천안문 광장, 티베트, 대만, 파룬궁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한 모든 주제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을 언급하는 동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 받았다. 또한, 북한, 한국, 러시아 미국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전혀 언급해서는 안되는 20여 명의 외국인 지도자 명단도 유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한, 시진핑을 언급하는 것은 괜찮다. 즉, 미국 틱톡 사용자들은 틱톡에서 중국 국가주석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지만, 미국인들은 현 미국 대통령이나 전직 미국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틱톡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래된 것이며 현재는 현지화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트댄스는 Musical.ly라는 미국 회사와의 1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통해 틱톡을 인수했다. 바이트댄스는 페이스북 광고에 10억 달러를 더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검열의 세계화

전 세계적인 인터넷 검열은 앞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캐나다 선례에 근거해 현지 업체들은 현지의 법원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쟁 업체를 전 세계 구글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유럽의 선례에 기초해, 독재, 폭정 및 권위주의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라지게 강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선례에 근거해, 정부는 현지 규범, 법률 및 목표에 따라 검열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은 싫을 것이다. 정치, 종교, 사회 등에 대한 발언에 제한이 있음에 격분하게 될 것이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십자포화를 맞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 국가들은 세계에 그들만의 종교적인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 독재자들은 폭군과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주장하는 세계적 검열과 같은 권력을 주장할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검색 결과의 정확성 저하와 사회적 대화의 질 저하일 것이다. 인터넷의 유용성이나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진지하고 중요하며 흥미로운 콘텐츠는 삭제되고, 경박하고 교활한 내용으로 대체될 것이다. 즉, 인터넷의 미래는 틱톡과 많이 닮았다.

세계 인터넷 검열은 또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고, 이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검열 위협을 전 세계에 걸쳐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선제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측자는, 투자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검열 받지 않은 그림을 얻기 위해 세계에 대한 정보의 대체 소스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정보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이 더 뚜렷해지고, 우리나 우리 조직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주요 고려사향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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