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페이스북, 미국 규제기관 승인받을 때까지 암호 화폐 발행 연기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2일 (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게 준비된 성명서에서 “미국 규제 당국이 승인할 때까지 글로벌 결제 시스템 출범 계획은 보류된다. 짐작컨데, 가상화폐 리브라는 정부의 반대가 없는 나라에서 존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하원 금융위원 청문회에서, 이 성명서도 증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위원회는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 및 규제 기관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맥신 워터스 금융 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편지를 보내 “페이스북의 과거 곤란한 사건 (2016년 대선 당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혐오발언 유통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연관된 이슈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리브라 발행 중단”을 요청했다. 

가상화폐 리브라와 디지털 지갑인 칼리브라(Calibra)는 2020년 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은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으며, 고객확인 (KYC, Know Your Customer) 규칙이 미비하고, 개인 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독일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유로화의 가치를 위협하고 불법 사유재산 취득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자국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해, 인도의 중앙은행 (RBI, Reserve Bank of India)은 가상화폐와 연관된 위험 때문에, 규제 (대상) 금융 기관 중 어떤 곳에서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또한 일부 암호 화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성명서에서 혁신 없는 금융 인프라는 “침체”와 같으며, 그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FACEBOOK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중국은 몇 달 안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리브라는 대부분 달러에 기반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금융) 감독을 확대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이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금융 리더십은 보장되지 않는다.”

포레스터의 리서치 부사장인 마사 베넷은 ‘가상화폐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저커버그의 경고가 ‘불안감 조성’ 전략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화폐를 출시할 수는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리브라와 전혀 비교가 안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아직 규제 문제 해결에서 갈 길이 멀다”고 이메일 인터뷰로 전했다. 

리브라 코인은 리브라협회(Libra Association)가 운영한다. 이 협회는 페이스북에서의 독립기관으로 금융 서비스 회사, 핀테크 회사, 소매유통, 리프트(Lyft)와 같은 승차 공유 회사 및 비영리 단체로 구성돼있다. 페이스북이 6월에 가상화폐와 디지털 지갑인 칼리브라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27 개의 후원 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1곳으로 줄었다. 

이달 초,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스트라이프(Stripe)를 포함해 6개 이상의 협회 회원사가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회수하고 탈퇴했다. 규제 압력이 심해지고 투자약속 이행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탈퇴 후 별도의 성명에서, 이베이와 온라인 결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스트라이프는 리브라의 비전을 “존중” 또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베이는 “우리는 협회 창립 멤버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고객을 기존의 결제 경험으로 관리하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리브라 협회 회원사는 리브라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리브라로 전환하려다 다시 취소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 협회는 독립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다. 미국 규제 기관이 승인할 때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페이스북은 리브라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인 아비바 리탄은 JP모건과 같은 큰 은행이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리브라협회의) 회원사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배후에 있다고 믿는다. 그는 “리브라에 반대하는 많은 로비가 진행중이다. 회원사는 명백히 의회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탈퇴를 종용하는 협박편지를 썼고, 내가 보기에 그 배후에는 가상화폐에 위협을 느끼는 거대 은행 신용카드사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9월에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최대 은행 중 일부에게 리브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리브라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시스템을 만들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올해 초, JP모건은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국경 간 통관 및 결제목적으로 자체 현금기반 암호화폐를 시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JPM 코인은 리브라 코인처럼 세계의 비은행권을 위한 통화시스템이 아니다. 리탄은 “거대은행의 로비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에서 리브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도록 배후에 그들이 있다”고 확신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의 기본개념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쉽고 안전하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질적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 코인은 현금 적립금과 기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타입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상적인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명서의 과거 페이스북의 과오를 반성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혐오 표현과 유해한 콘텐츠를 지우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지만 광고 타게팅 및 개제방식에서 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권 관련) 시민 단체와의 합의로 연령, 성별, 우편번호를 이용하여 주택, 고용, 신용 기회를 타게팅 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이러 종류의 광고에 대한 관심 기반 타게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평등 부분에서도 그는 “페이스북은 고용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리더십 직급에서 유색인종의 비율과, 기술직과 임원직에서의 여성의 비율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용의 다양성을 우선순위로 집중하겠다. 5년 이내에 직원의 최소한 50% 이상이 여성, 유색인종 및 마이너 그룹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소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리탄은 저커버그의 성명에 놀랐으며, 이는 리브라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독점적이라는 일부 평가를 받은 페이스북을 해체할 수 있다는 압력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탄은 “저커버그가 법원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그의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은행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리브라와 기타 JPM 코인 같은 명목화폐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거대한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7억명의 성인 또는 30%의 인구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중 3분의 2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휴대폰을 갖고있다. 

또한 향후 5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가 될 것이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이미 모바일 머니가 금융 포용률(financial inclusion,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높이고 있다. 

리탄은 “규제당국과 입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가 미국과 유럽을 전세계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 개발에서 뒤쳐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미국은 무능한 정부와 기관 때문에 뒤쳐지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로 이동을 시작하면 모두가 움직이고 경쟁하기 시작한다. 정부와 은행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editor@itworld.co.kr
 


2019.10.24

페이스북, 미국 규제기관 승인받을 때까지 암호 화폐 발행 연기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2일 (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게 준비된 성명서에서 “미국 규제 당국이 승인할 때까지 글로벌 결제 시스템 출범 계획은 보류된다. 짐작컨데, 가상화폐 리브라는 정부의 반대가 없는 나라에서 존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하원 금융위원 청문회에서, 이 성명서도 증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위원회는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 및 규제 기관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맥신 워터스 금융 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편지를 보내 “페이스북의 과거 곤란한 사건 (2016년 대선 당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혐오발언 유통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연관된 이슈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리브라 발행 중단”을 요청했다. 

가상화폐 리브라와 디지털 지갑인 칼리브라(Calibra)는 2020년 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은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으며, 고객확인 (KYC, Know Your Customer) 규칙이 미비하고, 개인 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독일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유로화의 가치를 위협하고 불법 사유재산 취득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자국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해, 인도의 중앙은행 (RBI, Reserve Bank of India)은 가상화폐와 연관된 위험 때문에, 규제 (대상) 금융 기관 중 어떤 곳에서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또한 일부 암호 화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성명서에서 혁신 없는 금융 인프라는 “침체”와 같으며, 그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FACEBOOK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중국은 몇 달 안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리브라는 대부분 달러에 기반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금융) 감독을 확대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이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금융 리더십은 보장되지 않는다.”

포레스터의 리서치 부사장인 마사 베넷은 ‘가상화폐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저커버그의 경고가 ‘불안감 조성’ 전략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화폐를 출시할 수는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리브라와 전혀 비교가 안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아직 규제 문제 해결에서 갈 길이 멀다”고 이메일 인터뷰로 전했다. 

리브라 코인은 리브라협회(Libra Association)가 운영한다. 이 협회는 페이스북에서의 독립기관으로 금융 서비스 회사, 핀테크 회사, 소매유통, 리프트(Lyft)와 같은 승차 공유 회사 및 비영리 단체로 구성돼있다. 페이스북이 6월에 가상화폐와 디지털 지갑인 칼리브라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27 개의 후원 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1곳으로 줄었다. 

이달 초,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스트라이프(Stripe)를 포함해 6개 이상의 협회 회원사가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회수하고 탈퇴했다. 규제 압력이 심해지고 투자약속 이행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탈퇴 후 별도의 성명에서, 이베이와 온라인 결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스트라이프는 리브라의 비전을 “존중” 또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베이는 “우리는 협회 창립 멤버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고객을 기존의 결제 경험으로 관리하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리브라 협회 회원사는 리브라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리브라로 전환하려다 다시 취소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 협회는 독립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다. 미국 규제 기관이 승인할 때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페이스북은 리브라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인 아비바 리탄은 JP모건과 같은 큰 은행이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리브라협회의) 회원사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배후에 있다고 믿는다. 그는 “리브라에 반대하는 많은 로비가 진행중이다. 회원사는 명백히 의회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탈퇴를 종용하는 협박편지를 썼고, 내가 보기에 그 배후에는 가상화폐에 위협을 느끼는 거대 은행 신용카드사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9월에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최대 은행 중 일부에게 리브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리브라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시스템을 만들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올해 초, JP모건은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국경 간 통관 및 결제목적으로 자체 현금기반 암호화폐를 시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JPM 코인은 리브라 코인처럼 세계의 비은행권을 위한 통화시스템이 아니다. 리탄은 “거대은행의 로비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에서 리브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도록 배후에 그들이 있다”고 확신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의 기본개념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쉽고 안전하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질적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 코인은 현금 적립금과 기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타입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상적인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명서의 과거 페이스북의 과오를 반성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혐오 표현과 유해한 콘텐츠를 지우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지만 광고 타게팅 및 개제방식에서 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권 관련) 시민 단체와의 합의로 연령, 성별, 우편번호를 이용하여 주택, 고용, 신용 기회를 타게팅 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이러 종류의 광고에 대한 관심 기반 타게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평등 부분에서도 그는 “페이스북은 고용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리더십 직급에서 유색인종의 비율과, 기술직과 임원직에서의 여성의 비율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용의 다양성을 우선순위로 집중하겠다. 5년 이내에 직원의 최소한 50% 이상이 여성, 유색인종 및 마이너 그룹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소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리탄은 저커버그의 성명에 놀랐으며, 이는 리브라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독점적이라는 일부 평가를 받은 페이스북을 해체할 수 있다는 압력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탄은 “저커버그가 법원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그의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은행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리브라와 기타 JPM 코인 같은 명목화폐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거대한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7억명의 성인 또는 30%의 인구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중 3분의 2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휴대폰을 갖고있다. 

또한 향후 5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가 될 것이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이미 모바일 머니가 금융 포용률(financial inclusion,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높이고 있다. 

리탄은 “규제당국과 입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가 미국과 유럽을 전세계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 개발에서 뒤쳐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미국은 무능한 정부와 기관 때문에 뒤쳐지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로 이동을 시작하면 모두가 움직이고 경쟁하기 시작한다. 정부와 은행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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